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사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새로 임명된 이금로 법무부차관도 문제가 있음. 내용은 이러함.
4월에 시사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이금로씨가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포스코건설쪽 임원과 골프회동을 했다는 것임. 수사당사자와 골프를 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금로 당시 지검장은 "요금도 1/n씩 계산해서 내가 19만원을 직접 계산했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같이 골프친 사람이 포스코건설쪽 임원인 줄 몰랐고 법무부 관계기관 사람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 중에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당시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떡검 어쩌고 하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를 첫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권한대행)으로 발탁한 것...
이 내용이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청와대는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에선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 문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본인과 직접 확인했다", "일단 알아는 봐야겠지만 본인 해명이 그 정도면 소명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내가 저 기사를 보고 어이없는 것이 뭐냐면 설마 자기 부하들이 수사 중인 사람인줄 알면서 골프를 쳤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1/n씩 계산해서 19만원을 내가 내돈으로 냈는데 뭐가 문제냐는 이금로 차관의 태도와 거기에 대해서 공직기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청와대쪽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금로 지검장이 골프를 친 골프장은 원래 요금이 36만원인데 같이 골프를 친 사람은 요금이 2만원이고... 그래서 1/n 하니까 19만원이 된 것인데 이런 차액 17만원에 대해서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수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내야될 돈이 36만원인데 이상하게 1/n을 하면서 19만원만 낸 셈이니 17만원은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니 이금로 지검장은 17만원을 금품수수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김영란법에는 해당이 안되느냐? 김영란법에서는 100만원까지는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에 100만원까지는 공직자가 금품수수해도 된다. 물론 청탁이나 뇌물로 받은 거는 당연히 안되고 청탁이나 뇌물만 아니라면 100만원까지는 금품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니 "이금로 지검장이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100만원 이내인 17만원 금품수수 한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것이 검찰과 청와대의 입장인 셈...
이에 대해 검사들 의견은? 평검사였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았을 것!!!... 수사 중인 회사 사람들인줄 몰랐다고 치고 100만원 이내로 금품수수했으므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겠지만 17만원 금품수수를 한 것은 공직기강 위반이니 검찰 고위간부가 아니고 평검사였다면 당연히 징계감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정도면 소명이 되었다"라면서 임명을 강행해버렸으니... 임명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는 것이 나의 의문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지검장이 낼 돈이 36만원이고 업체사장이 낼 돈이 2만원인데 1/n 해서 19만원을 냈다면... 공직기강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 내 생각에는 징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아는 봐야겠지만 임명!!!이라니 좀 성급한 것 아닐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Siuu
-
졸업작품을 마감했습니다. 105
건축학과의 꽃 졸업설계. 멀고도 험한 긴 여정의 시간이 드디어 제게 도달하였고...
-
재밌었는데
-
공부하기 싫다 2
중간 3주 남앗는데 진짜 공부하기 시러소 미쳐버거같따ㅠㅠ
-
왜 그토록 바랐는지 이제는 아무래도 좋을 지경이 되어 버렸지만 아무튼 그리도 바라던...
-
건축이 넷상으로는 어렵다, 힘들다 소리가 많지만 업무 환경이나 워라벨도 예전보다...
-
5학년 하는 방법 32
건축학과 오면 가능 어디가서 5학년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음
-
어림없지 ㅋㅋㅋ 과거의 인물 태그도 소환한다
-
보통 입시철에 질문해주시는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은 ㅁㅁ대학교 와...
-
0.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종종 오르비를 눈팅하며...
-
밤 새버림 6
불면이 또 도졌는지 정신은 자야한다는데 육체가 잠을 거부함 2시반부터 6시까지...
-
1. 영어 상평 2. 수학 미적, 확통, 기하 다함 3. 수학 행렬, 공간벡터도 함...
-
ㆍ 8
-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11
화요일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수요일 건강하게 보내시길~...
-
주식 사지 마세요 12
버핏의 스승이자 미국 역사 상 가장 위대했던 투자자 중 한 사람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28
오늘도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수요일 건강하게 지내시길...
-
1월 28일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를 염하는 날이었다. 식장에서 하루밤을 샜지만...
-
화석이라 아싸지만 오티가 취소되었으니....
-
요즘애들은 그때의 랑만을 알려나 몰라 ㅠ
-
내일이면 반오십이네?
-
내신 대비 공부와 수능 공부에 익숙한 대부분의 오르비언 입장에선 막상 건축학과나...
-
오랜만에 영통 시골이 북적북적해지겠네여
-
센츄리온 좀 돌려주십시오
-
가4=나1 팩트임 22
가형이 아니라 B형인가
-
쌀이 아깝나
-
국밥마렵다 0
국밥 조질까
-
난 졸업 언제하지;ㅋ
-
종강 8
다음주 계절학기 개강
-
"인문논술은 첨삭이 중요하다!" 구라임. 안 중요함 ㅇㅇ 널리 알려진 사실과...
-
신은 너무 고독하거든 인간이 되고 싶다.
-
2시간 전에 올린 자료인데 다운로드 수가 11에 조회수 80임. 분명 문제가 있음....
-
몬가 추천글을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거 같은 느낌임 추천글을 간다 ->...
-
인간이 아닌데? 신이지
-
이상하게 내 논술 과외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 5
어째서일까 나와 동갑이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 정시를 주로...
-
아이 셋이 들어왔는데 나이가 여자애 > 남자애 1 > 남자애 2 였음 들어올때도 셋...
-
사기꾼새끼야ㅠㅜ 4
그냥 지금이라도 차단풀어ㅠㅠ 너 오르비아이디도 알아ㅠㅠ 걍 서로 돌려받고 끝내자 응?
-
정말 8
흑흑
-
레어 사는데 11
최소금액 어쩌구 하는 오류는 뭐임 개빡치네
-
?
-
! 1
-
골때리는새기ㅋㅋㅋㅋ
-
저만볼수업음ㅋㅋㅋㅋㅋ
-
기차 지나간당 24
부지런행
-
벌써 지나가요? 3
에반데
그동안 자료 / 칼럼 잘 읽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