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는 엄청나게 강화해야 한다
경제적 규제는 풀고 안전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되도 않는 강남 집값규제 같은거에 열올리지 말고
그 조직과 인력을 재난,안전 분야에 좀 써라
국민안전처는 왜 행자부랑 통합했냐
권한을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안전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안전 감독을 빡세게 하고 어길 경우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안전 관련 책임자들이 점검을 빡세게 할것이다
참사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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