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 | ||
▲ 10년 동안 싸워온 광주 5.18 사건과의 전쟁을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으로 지만원 박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자, 대법원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 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 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 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마니 어려운 편인가요?
-
음..
-
구해용 ㅎㅎㅎ
-
으어어어어 8
침대에 누워서 차가운 플룸 마냥 지구 외핵 경계부까지 가라앉고 싶다
-
국어 78 본인 3덮 92 4덮 92 5덮 91 6평 90의 국어 항상성 미쳤는데...
-
계속 그렇게 조그마난거 끼면 귀 존나 아파서 대학보다 중이염이 먼저일거 같아, 걍...
-
아 강해린 진짜 1
너무 예쁘다
-
완성편도 완전 킬러보다는 준킬러 위주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론가요
-
작수 미적 84=확통96아님? 전자는 22 28 29 30 후자는 22하나...
-
왜 만화책을 살 생각을 했지? ㅋㅋ
-
방금 중고나라에서 산건데, 박종민t 고수탑 위클리콤, flow 위클맄콤,...
-
최섹언 12
없으면 최딸언 ㄱㄱ
-
글보면서 생각해보니 씻구자는게 맞는거같아서 씻으로감..
-
어랜만에 노니까 6
-
집공 에바임? 2
잇올 다니다 돌발성 난청 와서 집 근처 스카 다니면서 관리하는데 귀가 안 좋아져서...
-
24일차 6
희망을 잃어가는 중
-
아파..,, 4
행복이주글게, ,
-
5덮도 오류내더니 7덮도 ㅋㅋㅋㅋㅋ
-
담주 수요일에 야무지게 풀어야지
-
중고로 알아보려하는데 브릿지는 아직 한 10회 남짓한 거 같은데 써킷은 엄청 많나요? 수학이요!
-
수낵 총리는 후임으로 차기 총리가 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에 대해서는 "훌륭한...
-
나 매일 아침에 머리 감고 밤에 샤워하는데 물리 5등급임
-
오늘의 야식 5
소고기 두둥!
-
1년만 기다려 2
니곁에 설수있게
-
맘스터치는 당장 9
양념치킨싸이버거와 달콤초코볼을 재출시해라 맘터 가면 저렇게 두 개 먹었는데 둘 다...
-
ㅁㅌㅊ?
-
서바 칠 때 양옆에 부피크고 숨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과목보다 더 현장감을...
-
실모 5회 오는거 맞아요??? 시키면 일주일 내로 오는간가옵
-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롤스와 노직에서 모두 불가침적 권리는 아니지 않나요¿...
-
물리하는 사람들 특징이 냄새날 거 같다, 진짜들만 있다 등 이런 얘기만 있어서...
-
문제는 난 현역 정시러고 12월에 사고나서 척추 바사삭, 4월까지 공부를 제대로 할...
-
그야 난 물화니까.
-
미적 뉴런 0
수1,2 내신용으로 뉴런 유용했는데 미적도 개념 알면 뉴런 들어가도 되죠?
-
더프 70점이면 만족해야하나요 좀 덜 졸리기만 했어도..평소에 좀만 더...
-
그러면 수학 짬밥을 먹을만큼 먹은 사람들은 대성에서 누구들음?
-
11번 k의 값에 관계가 없이 이 개념을 잘 몰라서 못풀었고 12번 a6까지...
-
왜 이거 패드에 내려받으면 딴 기기로 안받아짐? 장난하냐 진짜....
-
프사완 16
목표로 두고있어.
-
혹시 보내주실 수 있으신 착한 분 계실까요.. 번개장터에서 문제지를 구입했는데...
-
그냥병신찐따야...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수시할때는 뭐 시험 끝나면 몇일정도 놀고 그랬는데 정시돌리니까 사실상 시험기간도...
-
공부 열심히 하던데... 고백공격 해서 멘탈공격 해야하나 받아주면 연애 실패하면...
-
ㅈㄴ힘들다 화작2개나틀림하 .. …………… …………………
-
현강버전이랑 스튜디오 버전 중에 뭐가 더 좋음?
-
오랜만에 본건데도 보자마자 왤케 살쪘냐고함 체감도르가아니엿구나
-
그래도 자극은 되네 요즘 안 그래도 공부 잘 안했는데
-
손창빈 // 황용일(드랍) 김현우 최지욱 // 박종민(드랍하고 자료만) 과탐...
-
작은 가슴 14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이건 그런 의미의 판결이 아닌데... 이런 말 하고싶진 않은데 확실히 독해하는데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걸 또 좋아요 누른 3명은 뭐지? ㅋㅋㅋ
http://blog.naver.com/rapid81?Redirect=Log&logNo=120176846622
네...
1분만 찾아도 왜 그런 소리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참...
공부나 좀 더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부지런하게 검색이라도 하시든지 하시지....
전 5.18이 폭동이다 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ㅋㅋㅋ
그냥 5.18은 폭동일수도 민주화운동일수도 있다 라는점을 알려드리고 싶은건데 ㅋㅋ 혼자 발끈해서 링크까지 걸어주시네
링크가서 글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발끈이 아니라 불쌍해보서요
님은 TK지역 투표율 운운하는 게시글 쓸때부터 수준 드러났어욬ㅋㅋ
이 새낀 진짜 무식한 새끼.
일베에도 있던데 ㄷㄷ 일베충이신듯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거죠 정확하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정확하게 말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거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저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