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는 꼼수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일본처럼 전국 모든 응급실 단 하루만 파업해도 정부가 의사들에게 무릎꿇고 원하는거 들어줄텐데..

왜 안그러는지 모르겠군요..

처음에야 의사들 돈만 안다. 그러면서 여론에서 비난하겟지만 응급실 못가서 죽는 사람 늘어나면

그때서야 정신차리고 의사들이 원하는거 들어줄텐데... 참 답답합니다..

진짜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단결해서 한번 딱 3일만 파업했으면 좋겠군요..

그렇게 죽는사람 늘어나서 많이 죽이고 파이 받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상태로 가서 자살하는 의사 수 늘어나는 것보단 좋을 것 같아서요.

일본도 파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과로로 사망한 인턴이었나 레지던트 때문이었죠...

일본에서 의사들이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갔을 때 수 명의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살해되었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사들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추세를 보면, 총액계약제나 선택의원제도, 성분명처방 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현실이 될겁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고로 충당하기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 투입이 될게 뻔하죠.

결국 제일 만만한게 의료계를 쥐어짜는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어떤 짓을 해도 반발이 적은 집단인데다가 고소득자에 대한 이유없는 반감이 어느 나라보다 큰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죠. 몇몇 기사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돈 많이 버는 의사 = 부도덕한 의사' 로 몰고가면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 쉽게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 대한 Insight가 없는 교수들이 종합병원에 남아있을테고, 그 아래에 너무 힘들고 바빠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조차 힘든 전공의들도 있죠. '그래도 아직 살만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일부 개원의사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정책이 시행되든지 그냥 또 어물쩍 그렇게 넘어갈거예요. 정책 수용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어이쿠, 이게 왠 떡이냐!' 하고 받아먹다가 나중에 또 뒤통수 맞겠죠. 지난 번 의약분업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봐야 알겠지만, 인턴제 폐지는 모든 임상과 수련기간을 5년 이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전공의 TO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늘기만 하는 이유는 각 과에서 교수들이 하기 힘든 기초업무들을 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 급여의 3~4배를 지불해가면서 일반의사들을 고용할 이유도 없구요. 현재 수가 체계에서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전공의 모집 때마다 매번 우리나라 외과의사들 부족해질거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외과의사가 없어서 수술 못할 일은 없을거예요. 전공의 TO를 채우지 못한다고 의사가 적은건 아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잡일할 전공의들이 부족해서 문제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