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판사 임용방안이 떴네요...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졸업생들에게는 올 하반기 시험부터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4차례로 늘어난 면접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필기시험을 친 로스쿨 출신과 그렇지 않은 연수원 출신을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필기시험이 일종의 쿼터제로 작용해 연수원 출신만 특혜를 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담배와 술
-
사야겠습니다
-
물론 내가 시험지 평가할 레벨은 아님 ㅇㅇ 근데 소비자는 평가해도 되니깐 해보자면 더프가 젤 좋은듯
-
싱싱한 육회에다가 배도 썰고 그 위에 1등급 특란 노른자 올리고 참기름에 깨 솔솔
-
생긴다면 교수님들이 검토하면서 서로 스무고개하겠지?
-
동영상으로 찍어서 반톡에 올려서 보강해준다는데 이게 맞나.. 딱히 문제는 안될거같은데
-
어렵다
-
Jinhak 0
Jinhakapply.com
-
진학사를 진학사라 부르지 못하고
-
정수 문제입니다 꽤 간단하게 풀립니다. 풀이는 내일 올라갑니다!
-
917 11-3 2
익숙합니까?
-
아니 오늘 중간고사 보고 왔는데N2H4가 삼각뿔형이고N2F2가 굽은형이잖아요그래서...
-
명륜진사
-
많이 느린가요??
-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진학사 1
나도!
-
아삽 9 0
국영수 학교에서 줬는데 풀만한가요???
-
진학사 0
신설과 쓸 때 주의 :)
-
진학사 5
10칸
-
설거지 완료 4
공부하러 갑니다 답글 못 달아드림
-
주제넘지말라? 흥 웃기는군
-
고1 정시 11
정시를 해야할 거 같은데 이유로는 수시를 확올릴 자신도 없고 올린다고 해도....
-
전 캐스팅 매진이야 …………
-
이거도 되게 바꼈네 곧 오르비 카톡 이미지도 나오려나
-
1. 수능영어에 등장하는 문장들의 두 가지 특징 (2) 내적 정합성 수능영어에...
-
꼴값 1. 명사 ‘얼굴값’을 속되게 이르는 말. 2. 명사 격에 맞지 아니하는...
-
진학사 41
진학사 위 금지어를 제 손으로 없애고 제가 10년만에 처음 써보는 단어가 될...
-
아이고난
-
. 0
머리 왜이러지 쩝
-
주키마 왔다! 3
뭐지 이 Ai 미남은
-
술 먹고싶다 3
술 마구마구 퍼먹고싶다 논술 안보러가도 될 정도로 수능 잘봐서 수능 끝나자마자...
-
비슷한가요?! 개념테크트리, 솔텍1을 한달 반 사이에 돌려들어서 강의 내용 겹치면...
-
그 모든 내용에 WHY? 라고 물을테니
-
모든 준비는 끝났다
-
오래된 생각이다
-
큰일이에요! 대가리를 세게 내리치지 않아서 오늘이 수능이 되어버렸어요! 수능 국어...
-
저 0.2'' 거가 거리 10pc 의미하는 거 맞죠?
-
아 개졸려 3
-
면역의 메커니즘 이 지문 ㅅㅂ 어케 풂? 말이 안되는데 7분은.....
-
G : "G는 증명불가능" G에따라 1. G가 거짓G는 증명가능 1이 모순이라서...
-
짧은 칼럼 글에는 반응 없고 똥글에만 반응해줌 옯붕이들 8
똥먹기!! 똥발싸!!! 이러는 글 보고 팔로우함 이 미친 오뿌이들
-
9모 92인 통통이입니다
-
시발점 수강하는 단계임,수학 공부시간을 제일 많이 확보해뒀음요 1.시발점이랑 쎈...
-
한지 이마다 1회 실모 19분컷 만점. 이마다 1회는 이모다 시즌2들보다 좀 쉬운듯...
-
이번 9모 미적 10, 13, 14찍맞, 20, 21, 22, 28, 29, 30...
-
이감 6-3 5
커하ㅜㅜ
-
확통 블랭크만아니게해주새요
블라인드 안될거 같은데..
로스쿨 안 가도 변시 칠 수 있게 해달라!! ㅠㅠ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법안이 통과될 지 어떨 지...
지금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낸 사시존치 법안도 있어서...
아무래도 결국 로스쿨측에서도 둘 다 안 된다고 똥배짱 부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최종적으로는 예비시험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쇼부를 치긴 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안으로 보면 좀 황당해서, 그 안대로 가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죠.
돈은 돈대로 내고... 에휴..
로스쿨 제도 정말 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