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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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왤케 빨라 0
님들 ㄹㅇ 기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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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아요 6
근데약간취해서아무러케나대답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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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ms 2
더 나올걱 같은데폰으로 하니까 잘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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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야기 듣는데 내가 다 속이 뒤틀림.. 어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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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이고 뭐 먹고싶은데 편의점에 파는거 먹고싶지않고 너무질림.. 맛없는건아닌데 개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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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닉 짓는법 0
덕코 주면 알려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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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보고 정신을 놓은건가봐 많이 복구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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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밖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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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졋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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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올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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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차 재종 유일 만점에다가 아마 현강 유일 만점 근데 경제 선택자가 좃도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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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더 어려움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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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속/암테 ㅇㅈ 5
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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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z.sa/xAP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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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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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반속 4
이거 예측샷 무시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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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할까요 1
현재 3수해서 내신기준 2.00근처인 학교 붙었어요(독학,2학기 학교다니면서 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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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앱 깔았어요 10
웹이랑 디자인이 넘 달라서 적응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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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탈릅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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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 200언더로 나오기 쉽지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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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싶다 2
호주가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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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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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성적(언미물1지1) 23237(6평)->32245(9평)->24144(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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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chill만에 천지창조를 해버리심 심지어 chill일째에는 세상 다 만들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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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피티의 일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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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오잖아 tlqkf 눈 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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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속 9
늙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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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사탐 백분위로 97 99 1 99 99 26수능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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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신용선 0
러셀에서 언매, 정규 들을라하는데 어떤지 소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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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24 서바 (ㅋㅋ) 24 강k (ㅋㅋ) 25 서바 (ㅋㅋ) 꿀모 이로운 설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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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물 ㅇㅈ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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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긁히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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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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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가 미끄러짐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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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너무 쎄서 추움....오늘 눈도 왔고 왜 설연휴 되니까 갑자기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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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한양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한양대학생,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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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속 2트 1
이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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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이렇게 냈으면 정답률이 얼마나 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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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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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자투성이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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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 썅 마이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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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신cc 5
지금 검고라 설대정시내신cc인데 언매확통쌍사입니다. 설대준비하면 너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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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중인 딥시크 성능(feat 교대생은 보지마세요) 3
초등교사 단톡방에 방금 올라온 걸 가져온건데 내용은 너무하지만 이게 된다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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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속 ㅇ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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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즈비펀치! 다즈비펀치!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