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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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합격 / 합격자인증)(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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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훈] 개인적으론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해요^^ 0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고병훈입니다. 이번에 메가스터디와 러셀에서 "실전모의고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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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1
그냥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더 열심히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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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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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한 애의 절친이 나한테 팔로우거는 심리는 뭐임? 0
내가 ㅈㄴ 꼬인건가 손절한 애한테 아직도 앙금 심한데 왜이렇게 불편하지 하 ㅅㅂ 걍 비활로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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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키마랑 KBS할건데 원본 사서 혼자 한 번 돌려야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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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사문 공부 0
이지영썜 생윤 사문 듣는데 강의 안듣고 필기만 적어서 계속 회독하는건 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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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쯤 자퇴해서 8월 검 고 치르고 그때 졸업 인정되는데, 기숙학원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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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도 50%를 못 넘네, 자꾸 '하위' 48 47 이렇게 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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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인문.. 0
105명 점공 중 60등인데 가능성 있나요? 67명 뽑는데 놓아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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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낭만 지림.. 특히 23수특이 고트… 하지만… 이걸 그린 사람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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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학강사 고병훈입니다 설 연휴 시작날입니다! 다들 일찍 일어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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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공개 10
얼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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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와 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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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펑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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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펜션 풍경 4
일어나보니까 겨울왕국이 되어있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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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야겠누 0
무슨 눈이 이리많이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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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달의 공부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공부할때 차분히 생각하고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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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오지훈T가 더 낫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이훈식T가 낫다는 얘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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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모의고사 풀 때 시간 재고 풀고 있는데 아직은 10분 정도 부족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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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수능세대이고 의대 목표로 공부해보려고합니다 당시 물1 생1이었고 물리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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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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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합5 0
4합5로 고의를 쟁취하자 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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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0
8시간 푹 잔 거 오랜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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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0
한시간 동안 뒤척이다 일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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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면서 작성하는 월요 기원글입니다,, 상지 기다리시는 분들 다같이 원주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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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맨날 설카포연고서성한떨 지잡의 이러고 노는 애임 하루종일 의까짓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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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지구과학 책 뭐 추천받았는데 기억이 안남 4글자였고 '스'로 시작했던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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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독재랑 재종둘다되는학원에서 독재도 100퍼장학이라길래 꽁짜삼반수할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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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CL 경기에는 과연 원딜로 누가 출전할까 2
스매시 2중으로 뛰게 하면 프런트 조지러갈 준비 완료함 금재 혹사시키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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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서 강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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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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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수능 세대입니다 의대목표로 다시 공부해보려고하는데 지금은 수학이 미적 기하 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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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캐일러 투척 6
수능 정복 1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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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엄 하먼은 아직 살아있는데 문항 출제 잘못하면 평가원 또 사과해야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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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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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 입학처 오늘 일 함?아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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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의 카관의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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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자격 여부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그럼 불인증먹어도 국시칠수있을듯..?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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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도착 1
투데이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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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를 향한 단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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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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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에 하면 마감되어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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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핏줄이 갑자기 무슨 헬창 급으로 올라오는데 이거 왜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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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넘지 않고 스테이크 맛있는 뷔페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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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왤케 4
아파트 외벽에 붙어서 도망치는 꿈을 많이 꾸냐 전생에 도마뱀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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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빻았는데 빨리자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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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감 수1특 5
솔직히 틀딱기출문제 거른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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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그래도 약간? 재밌으니까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