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인생을 망치려면
네 것도 걸어라
이게 진짜 “형벌”이라는 제도를 관통하는 맞말인 거 같은데
(본인은 법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에 맞는 무고죄 강화는커녕
정말 대단한 법안이 나오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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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는 거부권행사할듯?
제가 알못이라 그런데 거부권 행사라는 게 뭔가요
국회가 입법을 할때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승인해야함
근데 승인을 거부하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면 200명이상이 동의하지 않는이상 법이 제정이 안됨 ㅋㅋ
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