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00석 저지한건 천만다행입니다.
단독 200석으로 가능한 행동을 정리하면
1. 개헌
2. 대통령 탄핵
3. 거부권 무시
4. 국회의원 제명
정도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커뮤에서는 개헌이나 탄핵에 어그로가 끌려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멋대로 밀어붙혀도 전국민 투표를 따로 해야해서 날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은 위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위헌 행위를 하는 타입은 아니므로 진짜로 탄핵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어차피 200석 넘어간 이상 하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부권 무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악법들을 (ex. 특별법, 페미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간단하게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어갔다면 거부권을 쓰더라도
재투표해서 200표 이상 나오면 날치기로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반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막 질러도 크게 거리낄게 없거든요.
국민의힘 망하는거 보고싶어서 200석 못간게 아쉽다 소리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진짜로 야당이 200석을 먹고 나서 어떻게 입법폭주할지 생각하면 그 소리 안나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패하긴 했으나, 거부권을 확보한건 천만다행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경제학과나 통계학과는 수학이랑 코딩 못하면 안 가는 게 맞겠죠? 경제 통계 정치외교...
-
어제 표본분석 시작햇는데 앞사람들꺼 고속에 넣어보고싶어서 살까하는데 지금사는거 돈낭빌까
-
오늘도 로그를 달려보자. 점점 로그 예쁘게 쓸수 있게됌
-
서강 화생공갈까? 아님 한양 유기나노공? 일단 서강 화공에 친구가 센빠이로...
-
자취를 자위로 봄;;
-
커뮤충이라 맨날 드립칠줄만 알지....큰일이네
-
이거 ㅈㄴ 중요한데 나한텐 한 10개는 나갈거라
-
아랫대학 높은과 7칸 본인대학 낮은과 5칸이랑 본인대학 높은과 7칸 윗대학 낮은과...
-
존경합니다 멋있어요 다들 으른이군요
-
어그로 ㅈㅅ합니다 올해 수능 미적 4등급 떴는데 (13-15, 20-22,...
-
-
이맘때쯤 집을 구하면 3월에 들어가는데 1,2월은 돈을 안내는건가요 아님 1,2월은...
-
국어 정석민t로 뇌를 일깨우고 수학 김범준 정병훈t 들으면서 수학적 깨달음 얻고...
-
헤헤헤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명한 훌리들 6
사시로 숙극곰 또 있나 참고로 이 사람들을 안다면 당신은 심각한 입시 커뮤 중독임
-
생윤은 고2때 해봤는데 나랑 안 맞고 지엽적이란 평도 많아서 세계지리 하려고...
-
https://orbi.kr/00070905825/%ED%99%94%ED%95%99%...
-
구정모 좋아요
-
이거 아무래도 힘들겠죠?
-
6등 이고 최초합 7등까지주는데 하루만에 실지원17등 됐네요. 최초합에서 하루아침에...
-
봉지 그거밖에 안 먹는데
-
제 문제는 아닙니다
-
저 심심해요.
-
케밥 맛있다 1
냠냠! :)
-
?
-
다 꺼져 이것드라아ㅏㅏ
-
오
-
그래도 고속이 연초인데... 하면서 포기가 안된다 샤발
-
아제발컷655극초반에서라도끊겨주
-
왤케 골 많이 나오죠
-
선착순이라 해서 성적표 나온 주에 갔고, 대략 4번째로 접수한 거 같아요 이미...
-
맨큐 드가자 2
과탑을 벅벅
-
L O V E LUV
-
가슴살도 낫배드임 날개도 좋고
-
-
표본 볼 수 있나요?
-
도란은 그럼 0
젠치전도 입고 곧 만들어질 슼치전도 입고 티원에서 새유니폼인데 미안한다…
-
마지막으로 본 게 54명인데
-
닭집컷 ㄷㄷ 0
대희찬 ㄷㄷ
-
성균관대 한문교육이나 의상으로 입학해서 공과 대학 복수전공하려고 하면 캠퍼스...
-
일낫습니다 12
다시 잡니다
-
삶이 쉽지않다
-
생명이랑 하나 더 정해야하는데 내신으로 한 번 돌린 화학 vs 쌩노베 지구 뭐가 더 나을까요??ㅠㅠ
-
초딩때는 생머리 직모였는데 중고딩 지나고 반곱슬 살짝 있는 부슬부슬한 머리 됐음
-
대성패스 생겼는데 수2 강사 잘 가르치시는 분 추천해주세요 예비고2이고 모고 수학...
-
황희찬 골 5
샤샷
-
홍준용 탁상시계 3
올해 생명과학을 홍준용T 수업을 듣게된 학생입니다. 홍준용T 사은품 탁상시계 사용법...
-
짬뽕 냅두고 왜 저런 걸?
-
궁금한게잇어요 0
모집인원이 크게 달라지면 어떻게 고려해야함??? 적었다가 많아지거나 많았다가...
-
Cpa는 머리 심하게는 안 탄다니까 이거나 죽어라 파야지
200석 넘었으면 형사소송법 공부할 필요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ㄹㅇ 200석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입법 체계를 몰라서 하는 말임
200석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 일당제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끝도 없이 커지는데
살아계셧군뇨
아~주 가끔씩 들어올 뿐입니다.
ㅎㅇ
ㅎㅇ
님은 카이스트임 의대생임?
저는 카이스트 재학생이고, 의대는 붙고 안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