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헌재-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오늘 발의
2024-06-26 13:18:11 원문 2024-06-26 11:43 조회수 3,46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민 위원장 측은 채널A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권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
-
09/21 21:40 등록 | 원문 2024-09-21 19:14 3 11
[앵커] 온라인상에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와 불안합니다. 단순...
-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성관계해라” 푸틴의 황당한 요구 왜?
09/21 18:25 등록 | 원문 2024-09-21 09:29 23 20
블라디미르 푸틴(72) 러시아 대통령이 점심시간과 커피 타임 등 직장에서의 휴식...
-
“아직도 SNS가 무료같나요?”…빅테크들, 넘치는 개인정보로 돈·권력 다 챙겼다
09/21 17:47 등록 | 원문 2024-09-20 18:45 4 0
“자율 규제는 정답이 아니다. 더이상 여우가 닭장을 지키도록 해서는 안된다”...
-
09/21 16:29 등록 | 원문 2024-09-11 21:43 0 1
[KBS 광주] [앵커]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던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
14명이나 나선 서울시교육감, 보수도 진보도 단일화 난항
09/21 08:53 등록 | 원문 2024-09-21 01:15 0 11
━ 10·16 재보궐선거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영 마다 ‘후보...
-
[단독] "수능 나흘 실시…의대 '지역인재 할당' 폐지"
09/20 20:14 등록 | 원문 2024-09-20 20:08 5 29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발전 계획 초안을 저희가 단독...
-
[단독] 수능 연 2회, 나흘간 본다…대입전형도 '대수술'
09/20 19:38 등록 | 원문 2024-09-20 18:29 8 17
2년 뒤부터 시행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
슈퍼스타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50홈런-50도루' 새역사(종합)
09/20 13:42 등록 | 원문 2024-09-20 08:41 0 3
마이애미전서 6타수 6안타 3홈런·2도루…50-50 넘어 51-51까지 달성...
-
"유빈 아카이브 모르면 바보"…수험생 20만 텔레방서 교재 무단 공유
09/19 21:12 등록 | 원문 2024-09-19 11:52 9 3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언니, 그거 요즘 수험생 필수템이야." 늦깎이...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정책이지 ㅇㅇ...
근데 왜 하필 광주…?
세종으로 해야 업무 처리가 편한데
저 새끼들은 이래서 안됨. 문제를 해결하는척 하면서 지들 이권 챙기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없애버림.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는게 낫지
엄
어우...그놈의 광주...
하나는 광주 하나는 대구라고 하네요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진짜 옮겨도 세종이 맞는거 아닌가? 왤캐 여기저기 막 뿌려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