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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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가능성 없을까요..?ㅠㅠㅠㅠㅠ 이번에 어려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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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음 내 삶의 의미를 정말 모르겠다 의미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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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나야… 동국대가 안정이 아니네 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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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2등급만큼 세지하면 1충분 1컷이50아니면 만점은모르겠음 보통 그럼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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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투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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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삼반수할생각인데(수학은 2월부터) 25수능4등급(모고는 보통3등급) 확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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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 미필임뇨 12
그냥 거짓말한 거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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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올사람 2
미국 애리조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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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재능 없는 우리는 노력이라도 ㅈ빠지게 해야 한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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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10명정도 오긴했는데... 뭐 아는범위내에서는 대답해줌 지금 2-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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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지하려 했는데 이번에 물리 표점보고 답 없을거 같아서 물리 빼려고 하는데 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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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R 스캔은 다 끝난듯? 이제 진짜 성적발표만 남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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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과제 하는데 1
꼬르륵 소리 존나 크게 나서 개민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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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면접 MMI 분석] 성균관대 의대 면접 기출 경향 분석, 준비방법 - 추가 질문, 꼬리질문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의대 면접 대비 LTP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다음주에 있을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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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을 조장하는 평가원은 출제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5
평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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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윗미 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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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썼어여 1번 1. 8 2. 100 8990 3. 13xx/432 xx는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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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성취도 평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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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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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날을 나 기도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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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메타랑 동덕여대 사건 때문에 이미 도파민 최대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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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면 까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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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저녁은 삼겹살 13
+맥주 조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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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물리 공부하고 가려는데 어떤거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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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젠이 업네 0
심심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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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점이 다른 지구 고수분들에 비하면 잘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6,9평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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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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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강사 추천 0
고2때 섬개완+ 상크스 듣고 내신 대비 했어요. 고3때 백호를 그대로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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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 혼영데이트하려는데 이대 신촌 맛집 ㅊㅊ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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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붕이 근황… 3
공익붕이.. 버스배차 ㅈ버그 터져서 퇴근 못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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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가 귀찮다기 보다는 말그대로 혼자 있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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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컷 백분위로는 플러스나오는데 실제로 예측누르면 마이너스 나오더라? 메가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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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메추좀 ㅈㅂ 8
배고파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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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함 과탐4 능지가 사탐파면 1가능은 팩트 다만 사탐1이 과탐간다고 4는 안나올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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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정답 5000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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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보지들 실압근보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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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진짜 저능하구나 ← 현장에서 이 생각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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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작성만큼 귀찮은 것 없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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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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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왜 68 나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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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ㅈㅅ 나 정말 궁금해요 대치동 일요일 밤에 한티역 앞이나 학원 앞에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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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메추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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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하려고했는데 ㅈㄴ 안맞는것같아서 계속 미적에남아야하나 고민되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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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시절에는 가4나1 열심히 외쳤으면서 왜 과4사1은 인정을 못해 인스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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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쌤 캘린더 0
사은품으로 받으신 분 중에 저에게 판매할 분 계신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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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너부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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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떠셨나요..저는 엄청 빡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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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능아들 생2 오지마 제발 ㅠㅠ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