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밀보호법 개정 반대 부탁드립니다
- https://orbi.kr/00069320488/ <--- 감청법 설명 원문
http://45.130.166.236 <--- 반대 서명 바로가기 국회 링크
이도구님 글이 메인에서 밀려나서 링크 재업해드립니다
* 이륙을 위해 선 좋아요 후 읽기 부탁합니다 *
통신기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감청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사태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삼지만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 법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후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상태입니다
또한, 감청법 개정안과 관련된 뉴스 기사도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여성시대’에서는 서명 링크를 공지하며 찬성 물량공세를 진행중입니다
반대 서명 개수가 찬성보다 적으면 감청법은 순조롭게 개정될것 입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여야 모두 동의했기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없고
헌법소원조차 ‘공공복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한번 제정된 법은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누구나 본인이 구글,유튜브,네이버,해외주소,카톡,커뮤(디시,펨코 등) 등에서 수십년간 채팅,시청,공유한 모든 활동 기록을 경찰이 아닌 민간여성단체로부터 영장 없이 몰래 감청당할 수 있습니다
또 자칫하면 누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반대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차가 길지 않으니 링크 원문을 간단히 살펴보신 후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한채 제정될 수 있는 악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기한은 10월 2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맨위 원문 링크를 디시 펨코 에타 등 커뮤와 유튜브, 카톡방 등에 공유 부탁합니다
+)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723968
감청법의 심각한 위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글입니다
ㅇㄱㄹ 96 9덮 변표 크럭스 실모 큐브 환동 2컷 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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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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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번휴가때 챙긴다는걸 깜빡함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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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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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주전만 해도 폭염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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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쉬운시험에 3점차면 와... 확통미적차이보다 더큰거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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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인문예술[ ]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 .27p[ ] 시대별 공간관 -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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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2선2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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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등급컷 0
모든 과목의 전체적인 등큽컷은 언제 나오는지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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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예상만큼 나온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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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나왔다는데 지금볼수가없어서 미적2틀 92인분들혹시 등급어떻게찍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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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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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0
생1지1난이도 여기서 좀만 올리면좋겟다 꿀빨수잇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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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2틀 선2틀 입니다 지방이라 모교방문을 못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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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나가죽을게 락수 한 잔 타줘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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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덕질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초4부터 얼죽아였어요 한겨울엔 따뜻한거 먹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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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학은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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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물2화2 93 92 47 45 다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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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선택 하나씩 틀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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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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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언매 97 2
백분위 어떤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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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바로 전날까지인거 어니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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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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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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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9모 성적표 5
수학 공통 3 4 하나씩 틀인데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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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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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없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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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원선생님께서 출장가셔서 성적프를 못 받습니다ㅠㅠ 미적에서는 선택에서만 2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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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능땐 100맞춘다 다들 환절기인데 건강조심하세요 제 건강은 이미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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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2506, 2306임. 95%로 자체 명예1등급 끼워주는 22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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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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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어렵다고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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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터 입을지 남방 입을지 고민하다가 스웨터 입고 나왔는데 0
둘 다 입었어야... 낮엔 좀 풀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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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1컷 50 만들기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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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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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꼭 국어 출제해줬으면 좋겠어^^ 민교수: 그럼요. 애들 혼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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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2 (15번) 문학 -2 언매 -3 총점 93점. 아니 13번은 그냥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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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99% -> 2506 97% -> 2509 이거 4등급도 위험함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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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점 백분위 89 3등급입니다 표점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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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늦잠 1
감기이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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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
화작 개억까 그와중에 지구는 50인줄알았는데 뭐지.. 수능에피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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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허벌난 9평 등급컷 보고 평가원이 무슨 생각할까 난 그것이 두렵다.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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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60 후반인데 4 뜸 근데 더 떨어질거 같음..? 성적표를 못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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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수능땐 개십폭탄으로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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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하기싫어서이러는거아님아무튼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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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팔 위에 스근하게 걸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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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컷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