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과실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과 달리 민사 책임만 인정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리중딱 1
이라는 말은 듣고 개쳐웃으며 Epl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보던해에 리버풀이 챔스우승을 했다
-
이슬람토 레스터에 천덕 걸었는데 ㅈㅂ 레스터가 이기기를 ㅠㅠㅠ
-
막판 PK 아니었으면 솔직히 오늘은 번리가 더 잘함. 외질, 산체스 진짜 겨울...
-
장하다, 우리 아스날 11
진짜 매경기 이런 경기력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 제발 산체스, 외질 둘 다...
-
맨시 주구장창 크로스 루이스가 미친듯이 걷어냄 그러는 와중에 심판이 조금 많이...
고수 ㄷㄷ
o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방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아 무죄이다.
과실치사정도 빼고는 민사로 가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