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법 퀴즈 3문제 내 봄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OX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OX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
-
-
-
-
-
-
-
내리면 답, 해설 있습니다
-
-
-
-
-
-
-
-
-
답: X X O
해설: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부당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만 하고 싶다 2
근데 기만할게 없어
-
군대 슛?
-
-
8학군 빡센 일반 남고인데 1-1 3.7 1-2 3.6 2-1 3.7 2-2...
-
수능 하루만을 보고 공부했던 3년이 드디어 끝났네요 수시를 챙기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
뻥임뇨
-
설대 내신 1
이과 1학년-3.5 2학년-3.4 3학년-5.9 인데 인문쓰면 cc인가요.. 수도권...
-
적당히 떠야지 유튜브광고라 없앨수도없고 시발 부정탈거같네 ㅈ같은거 재수고민 안한다고...
-
머하지 걍 마더텅 풀까
-
저기로 보내면 인생핀거지?
-
학교다니면소ㅓ요
-
한양대 오후1 1
기계 컷 어느정도 될까요?
-
궁금하네 수능도 끝났는데 연애들 하세요
-
뭐임뇨
-
나 핱시 1
나가고 싶은데 경력이 N수생임. 가능?
-
머가 더 좋음? 자이그냥 하는게 나으려나
-
모름뇨
-
이건 어때보임 3
-
격하게 의뱃들이랑 응응앙앙
-
사실 구라임 문제 생각보다 쉬웠음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잘할 듯 조져따링
-
사실 다 풀고.. 시간도 좀 남긴했는데 계산실수 조진거깉아서 너무 불안하다…...
-
혹시 개원하시면 데스크 자리 저 취직 시켜주세요. 제밯
-
ㅇㅇ
-
끊을수가 업달까
-
허리에 손올리고 머리 쓰다듬고 등등 ㅈㄹ하길래 자리 옮김... 참 인생이란...
-
정시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타인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시는 충분히 혼자서 할 수...
-
의대? 치대? 2
내가 재밌으면 되는거지 ㅋㅋㅋ
-
-
싸우지 말고 옷사러 가셈
-
고맙다.... 내인생에 의대는 없다....
-
진짜 m생이네
-
저메추 좀 9
배고파
-
님들 공부는 0
무식하게 많이 풀고 실력올리는길바께 없ㅇㄷㅁ?
-
과탐이 오히려 점수받기 쉬워지는게 아닐까?
-
주식 잘하는거 진짜 개멋있음
-
ㅁㅌㅊ임? 나군은 그냥 쓸게없음 걍 아무거나 넣어둠
-
흠..
-
ㄹㅈㄷ 얼버기 3
인사해라
-
재수하면서 살찜
-
뭔가 당황스러운 글들도 많이 보이네...
-
뭘해야함. . . 자이 킬러빼고 돌맀고. . .ㅠ
-
으애애애
-
진짜는 걔네 전역할 때까지 입시판에 남아있음 그게 나임
-
물2 배기범, 방인혁 고민중인데 누구 들을까요.??
-
머리 짤랐는데 디자이너 가슴이 자꾸 목에 닿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걸까요? 가슴을...
-
석유 화학쪽 여수는 진짜 힘듬 엘화 ncc도 매각 직전이고 삼전도 힘들고 하이닉스만...
-
나는천안문을사랑해
-
편입영어 점수 어느정도는 나와야 들어갈까요???
-
인류애니 봉사니 환자를 위한다느니 양심이니 이런거 그냥 싹 버리고 대충 6년 다니고...
-
ㅇㅇ? 여대인사람 전부 거르게 특히 우리세대
3은 지엽
1.x
2 o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최여름모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o
x
x
아 연소자구나 xxx
ㅡㅡ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ㅇㅇㅇ
XOX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Xxo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경우의수 8개다 출동
OXO
XOX
OOX
오 맞았다 나 천재
천재탑1번 배워가요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