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험기간이라서 못봄
-
3수박고 3뜬 인생ㅈ망허수는 다시 나가봄..
-
팥붕이라니 17
전 팥 자체를 안 먹슴뇨 송편도 깨송편만 취급함.
-
기차지나간당 6
열차 운행의 중요한 과제는 열차를 신속하게 운행하면서도 열차끼리의 충돌 사고를...
-
붕어빵은 팥붕이지... 33
-
아직보는중 호리미야도 같이 보느라
-
참고로 게이는 절대 아님 그냥 궁금함
-
지구 1컷 여론 22
42 -> 44 -> 43 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같지... 42인데 꼭 1...
-
마누라도바꿔서 ㅋㅋㅋㅋㅅㅂ 존나웃기네 ㅋㅋ
-
둘 다 들어본 사람 있으면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
마크가 문제임 근데 1화부터 살짝 하드하던데..ㄷㄷ
-
옵만추할 사람 구합니다 36
만나기전에혈핵형만알려주세요 되도록이면음주안좋아하시는분이면좋겠어요
-
자러감뇨 3
지금 자면 한 11시에 깰거같음뇨.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 2시까지 잠들어 잇을 수 잇다면 좋겟음요
-
화작 2개틀에 9번문제 어휘임뇨 수능장에서 뭔짓을한건지 진짜 살자 개마려움뇨..
-
-
그냥 잘칠 거라는 미련을 버리고 봐야되는 건 아는데 0
그래야 진짜 마음 편하게 보는 건가 흠 아무튼 이제 언매 이 ㅆㅅㄲ<~버리고 화작...
-
-
대화에 못 끼겟어서 자러감뇨
-
다풀고 시간 20분남기고 15분동안 44번만 고민하다가 다행히 고쳐서 맞춤
-
씹덕) 급함 34
아부지가 내가 군대갔을때 이사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 미리 포장해놓는게 났겠지?
-
그냥 오르비에서 들어서 아는거
-
제 최애는 6
1등은 호시노 아이고 2등은 아카네임뇨 이유는 이쁨뇨
-
저거 마지막껀 이투스인가? 더프도 거의 대부분 서울대 스카이 나오거나 못보면 서성한...
-
일단 카나 싸대기 없애고 아쿠아가 사실 유서를 써놓는 거임 하늘에서 지켜볼테니...
-
진짜 잘껀데 0
저 잠 들때까지 글 쓰는것좀 멈춰보셈뇨
-
-
재수 평가 좀 2
작년 평백 77 이었는데 이번엔 86나옴 많이 별론가..? 난 그래도 많이 올라서...
-
8칸 추합 7
입시하면서 8칸 추합 처음봄 ㅋㅋ 개신기하네
-
최애의 아이 9
최악의 결말 1위 나히아가 장례식에서 부활해서 부동의 1위 등극
-
결혼생각은 4
2%정도 잇고, 자식 낳을 생각은 0% 정도 잇음뇨
-
정시 학종 영향 1
내년도 부턴 한양대에도 학종10%가 추가되는데 이러면 학종의 영향이 얼마나 미치나요?
-
이과생들 왠만하면 사문으로 런칠텐데 이럼 등급따기 다른사탐에 비해 빡셀듯
-
수1 수2 뉴런+수분감 미적 시발점 +쎈 할건데 하루에 8시간 정도 수학 한다고...
-
정시컨설팅 0
Ida 정시 컨설팅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후기가 없어서 모르겠어요….살려주세요…….
-
중학교 3-2 중간고사 평균 98.1로 전교 2등한거랑 고3 10모 국수탐...
-
반박 안 받음
-
왜냐면 그럼 난 면제나 공익이니까..
-
아묻따 생윤사문이 맞나요
-
에라 모르겠다 0
낙지 실지원 987칸으로 박아놔야지 ㅋㅋ
-
학교 선생이 주제 같은거 ㅂㅅ 같이 잡아놔도 그거라고 따라가야 함 ㅈ 같네 ㅋㅋㅋㅋ
-
반박시팥첩
-
국어 유기하고 수학만 파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 간간히 하고
-
군대 + 학부 + 석박사 존나 빠르게 딴다쳐도 8~9년임뇨
-
기원합니다
-
어차피 나 죽으면 이세상은 다 끝나는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내 한 몸 부지하기도...
-
ㄹㅇ
-
오늘 용잡고 겉날개 5개 얻음
-
일단 키가 2컷이니 얼굴 6등급이라고 치고 4등급 맞는듯뇨
-
그래도7등급은됨뇨
-
오늘은 탕수육 대짜만 벌자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