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예상 조합은 주관식3개에 14번이 제일 유력한데 이걸 다 틀려놓고 미적을 다...
-
하루를버렸군 3
인생
-
메신져를 떠나 메시지자체는 맞다고 보는 이유긴합니다다만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을...
-
내신 등급은 논술에 무조건 영향있는 거예요?
-
공4 84 저거 진짜면 13
기하 ㄹㅇ 절평이네
-
당장 1월부터 24학번은 내년 1년간 방학없이 예과 2년을 통합해서 1년안에 쳐냄...
-
저는 고1 때 자사고를 다니다가 모종의사유로 자퇴하고 일반고로 전학 온 후...
-
강민철도 파이널 주간지 만드는거 보면 ㅋㅋ
-
댓 남기시면 쪽지드릴개요 배치 실3이빈다
-
언제 열리나요?
-
공통4틀이 1등급 받는다 해도 84점을 과연 1등급컷으로 볼수 있나? 11
미적분 선택자가 공통에서만 4개 틀려서 84점 맞는 건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
28은 수능에서 계속 답이 2였으니까 2찍맞 29는 6평 30번 답 25 9평...
-
안녕하세요, 육군 군수생으로 과탐 조합 선택에 고민이 있어 질문글을 올리게...
-
정시 합격 발표도 2월 넘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과외 사이트 들어가 보니 죄다 대학...
-
그럼 내 직감이 맞았다는건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부산교육청은 84 잡은적 있는데 92는 못봐서요 1컷 84일 확률이 92보다는 높아보이는데..
-
군인들이 뭐 적극적 항명 안 했다고 처벌받는 것까지야 4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걸 빌미로 병사들 가족에 대한...
-
그냥 나는 식물이다 하고 성적표 기다리셈 ㅋㅋㅋ 지금 희망고문하는새끼들이 악질임
-
의대 빵꾸를 찾아보자 (올해 의대지원자들 주목 !!) 2
안녕하세요. Crux 컨설턴트 서대원 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로 입시 역사상 가장...
-
망했네
-
전제가성립불가능함으로~
-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진작에 의대 모집정지해야하긴했어요 0
지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유일한 동력이었는데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실제로...
-
여자 패는데 진심인 ㅎㄴ 이러면서... 에휴..
-
영어 인강 들으려고 하는데 션t랑 이명학t 중에서 누구 커리가 더 괜찮을까요ㅠㅠ?
-
검정고시라 교육청가야함요
-
각각 2,1 가능인가요? ㅈㅂ
-
내 생각에는
-
예비 고3이고 내년 2월부터 시대인재 라이브로 국어 ㄱㅇㅇ쌤 커리 따라가려는데 1....
-
예능 다캔슬이네
-
심장개떨림 내 최저ㅠㅠ
-
미적1컷84? 8
그럴리가 ㅋㅋ
-
찢 왕조가 되는 건가 ㄷㄷㄷ
-
지문 이랑 문제 봤는데 어휘 몰라서 틀리는게 상당수여서 어휘 좀 외우고 하려고해요...
-
X됐다…❤️ 16
나 정시파이터인데 수시 하나라도 붙으면 정시 지원못하는데 엄마가 나랑 상의없이 몰래...
-
화작 1틀 77점은 이제 4확정일까요.. 진짜 희망을 버려야겠죠..?ㅠㅠ
-
올해 수학은 공통, 미적 중 어떤거를 많이 틀릴수록 유리한가요? 4
작년에는 같은 점수일때 미적분 틀린게 유리한걸로 알고있는데 올해는 같은 점수라면...
-
이게 가능한가
-
공수변경 팡팡팡 2
으앙
-
가짜뉴스다
-
1컷 84 떡밥 정리 11
윤통시피셜의 친구피셜의 담임피셜의 공통4틀 미적0틀 84점 (극단적) 오피셜 절대...
-
2026 강기분은 올라와있던데 2026 강기본은 없어서 지금 나와있는 강기본으로...
-
1덕=1000원가즈아
-
이제 아예 실종인건가요
-
많이 해봄
-
예비 고3 1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수능은 언매, 확통, 사문, 정법 볼...
-
연대논술도 안뽑고… 또 재수하면 교육과정 리셋되니까… 그냥… 모집정지도…...
-
열람할 때 수험번호랑 생년월일만 알고있으면 열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