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엄령 해제 안 된 거 아님?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거지, 대통령이 무시하면 위헌 계엄일 순 있어도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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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글 밀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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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만원을 써야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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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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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윽 처단할끄야 으아악! 이런 느낌이라 뭔가 웃김. 아니 사실 안웃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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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ㅋㅋ 자려던 참이었는데..갑자기 선임분이 뉴스 틀더니 대통령이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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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다시 시작하려는 그대에게 - 국어는 극복 가능한가?'입니다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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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만 맞춰주면 4
올 비에 햄버거 세트 5개 뿌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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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견은 아닌데 내년 3월에 할 것도 없으니까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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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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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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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까지만 해도 선택과목 시스템 구조도 모르셧는데 이젠 대학 라인부터 외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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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지마 구질구질하게 붙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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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쿠데타인데..
요구안을 받고 그걸 거부했을 때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할 듯
탄핵 사유가 생기지요..
헌재 재판관 정족수 안 채워져서 탄핵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해봤자 직무정지까지 아닌가요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라 점령 하는거도 쿠데타임?
ㅇㅇ쿠데타는 기존의 합법적인 정부 체제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함
ㅇㅎ
친위 쿠데타라네요
효력은 실질적 소멸이 맞음.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는 70년전 판례라 의미없음
아직 안된건 맞습니다
위헌이고 실질적 효력은 이미 소멸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계엄 상태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