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수능이 막 끝난 후에 바로 이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과거 서남대 판례에서 나름대로 참고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의 사정을 잘 알만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답이 나올 수 없단 점을 너무 잘 알았고, 그러한 불확실성이 그저 저의 이전 글을 답습하는 수준으로만 지금의 글을 퇴보시킬 것이 분명했기에 새로운 글을 쓰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일이 터지면서 정부가 스스로 자멸해버렸습니다. 근래에 이미 많은 정치적 리스크와 국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 개인이 스스로 폭파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단 판단이 서 오늘에야 미뤄둔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쭉 설명하는 것보단 Q&A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이 구성해보았습니다.
1. 제일 중요하죠. 2025년도 의과대학 입시는 어떻게 될까요.
- 모집 정지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희박하다고 말해두겠습니다) 물론 지금 의과대학 내에서 입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곤 합니다. (교육 실천 가능성에 따라 어떤 분들은 모집 및 전형 추진을 거부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일단은 올해는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모집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학본부'이며, 대학본부는 한사코 모집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기에 아마 모집 정지로 가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을 것입니다.
- 게다가 이미 전형이 시작되었기에 더더욱 이쪽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 모집 정지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의평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통과가 불가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본래 의료개혁을 위해 배정될 예산은 건보의 보험료 적립금과 보복부에 할당된 복지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개혁에 필요한 자원을 (교육자 역할을 할 교수를 새로 임용하거나 교육하고, 필요한 기자재와 건물, 병원 등을 짓는 등) 지원하려고 했으나..
- 전공의들의 사직 기간이 정부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길어지면서 (청문회 당시 보복부 장관은 대략 100일 정도로 생각했다는데..) 기형적인 인력구조로 수익을 창출하던 대학병원의 적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결국 건보 적립금 등의 기존 예산을 이러한 대학병원의 적자를 메꾸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로 인해 막상 의평원 인증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교육적, 의료환경적 투자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고, 심지어 대학 당국조차도 정권이 바뀐 후 의료개혁이 취소되었을 때 괜히 의과대학 시설을 과도하게 늘려놓는 것이 되려 독이 될 수도 있단 위기감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의과대학 쪽의 투자를 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이 현 시점에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의과대학 자체의 등록금도 모두 고스란히 대학의 적자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욱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 더불어 국회와 기재부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의료개혁을 위한 추가 예산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서 딱 하나 우려했던 점은, 바로 정부의 개입으로 의평원이 무력화되거나 또는 법이 개정되는 것이었는데, '어제의 밤'으로 인해 이제 이러한 우려도 단지 기우였단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의료법이나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통해 의평원 문제를 지울만한 힘이 정부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의평원 인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3. 의평원 인증 못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 이전 글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 인증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사국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의대를 다녀도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서남대 사례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이건 한 학교에만 제한되며, 또한 지금과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에 어쩌면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남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년 2월 자로 개정된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개정 5년 후부터 (즉 17년 2월부터)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 떨어진 의과대학의 졸업자들은 의사국시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 서남대는 13년 2월에 불인증 평가를 받았으나, 비교적 늦은 14년 11월에 해당 결과가 서남대에 통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13학번, 14학번 이후 입학자의 국시 자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교육부는 법 개정 후 5년의 원칙을 빌려, 18년 2월 이후 입학한 (즉 18학번부터) 학생부터 의사국시 응시를 제한토록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서남대는 18년 2월자로 폐교되었고 이후 서남대 의대 재학생들이 모두 전북의대 및 원광의대로 편입되면서 서남대 출신의 국시 제한은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교육부가 재량에 따라 국시 응시 제한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새롭게 개정된 법안의 '5년'이란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도리'가 가능했던 것이죠.
-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개정된 법도 없으니 5년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 17년 2월이 지난지도 한참 되었으니 더는 고등교육법의 법망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힘이 심히 약해진 지금 교육부의 재량으로 한시적 해결을 기대하기도 힘들며, 궁극적으로 서남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사실상 전체 40개 의과대학 전체의 문제와 다름이 없기에 인증을 못 받는 즉시 국시 자격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일단 군대를 가면 안 될까요?
- 무쓸모입니다. 학번이 25학번으로 묶이니, 군대를 다녀와도 여전히 당사자는 무인증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26, 27학번도 그대로 4500, 5000명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의평원 불인증 상태는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의평원에선 현 24학번 인원이 휴학으로 인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 역시 이후엔 재인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번 의대 증원에서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조차도 26학번부턴 불인증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단 뜻입니다)
5.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 해결이.. 맞을진 모르겠으니, 대신 몇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ㄱ에서 ㄹ순으로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학번부턴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땐 또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질 것 같습니다.)
ㄱ) 25학번 그대로 4500명 모집한 경우 : (25, 26학번 모두 피해)
-> 증원한 학교 대부분이 의평원 인증을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히 해당 학교 25학번의 국시 자격 박탈 -> a or b or c
a. 7500명이 동시에 수업 듣기 but 3000명 이상은 국시 자격 X인 상태 (6년간 처절한 교육 환경 + 국시 자격 X...)
b.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 유예 또는 입학 유예를 실시 (유예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의평원 인증 자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우) -> 인증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인증이 뜨면 1년 시간만 버린게 됩니다...
c. 행정소송 (정부 또는 대학 또는 의평원에 학생들이 행정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 -> 승소하면 해결되지만, 현실적으로 승소가 어렵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기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 26학번 역시 25학번의 불인증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이기에 a, b, c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심지어 25학번 인원의 적체로 인해 26학번의 모집이 줄어들거나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ㄴ) 25학번 모집 인원을 기존 3000명으로 제한 (26학번 위주의 피해 / 물론 25학번도 24학번과 겹치면서 교육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수시 합격 발표가 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이전의 모집 전형에 따라 인원을 재조정할 수도 있고 // 오르비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겠지만,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힘이 빠지고 나면 사실상 야당이 국정의 대장 노릇을 할 텐데, 야당은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것을 이전부터 해답이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해답인진 저도 모르겠네요....) 대학 당국 차원에서도 원래는 글로컬 대학 등 정부 지원 사업에 눈치를 보느라 그간은 4500명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곤 했다만, 정부가 더는 힘을 낼 수 없다면 언젠간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 25학번은 인증 통과 -> but, 6년간 24학번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함.. (6000명 동시에 수업 듣기, 대신 이 문제는 군대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6학번의 경우 24학번과 25학번의 인원 적체로 인해 다시 의평원 인증 문제를 피하기 어려워짐. // 대학에서도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26학번의 모집을 제한할 수 있음.
ㄷ) 25학번 모집 정지 (25학번 위주의 피해 / 26학번은 정상적인 모집 가능)
-> 자연히 25학번의 인증 문제가 자유로워지면서 -> 26학번의 모집에도 전혀 지장 X (다만 26학번의 모집인원이 다시 3000명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한해서)
ㄹ) 의평원 인증에서 자유로워짐 (25, 26학번 모두 정상적 모집 가능) : 희박하다만, 만일 의과대학들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의평원 인증을 받아내거나 또는 정부가 최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25, 26학번은 모두 행복하게 입학하면 그만이겠죠. (물론 교육 및 수련 환경을 생각하면 행복할진 모르겠습니다..)
결론 : 25학번도 어렵고, 26학번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26학번이 살아남는 방법은 25학번의 모집 정지뿐일 지도 모릅니다... 물론 의평원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 두 학번 다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나날입니다. 끝까지 정신 잘 붙들어매고, 꼭꼭 원하던 결과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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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몰라 기분나쁘니깐 이런글 쓰지말라노 ㅜㅜ
증원 안 된 인설의는 25도 아무 걱정 없는 거죠? ㅇㅅㅇ
대신 24학번과 같이 들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24학번이 같이 듣는 걸 가만히 지켜보겠음? 그 윗 학번도 마찬가지고
25는 24보다 무조건 1년 늦게 수업 들어야함
이걸 또 강제할 순 없으니까요..
전공의 모든 년차, 인턴, 본4~예1 10년치 모든 선배가 25학번은 1년 휴학하라고 하는데 그걸 쉽사리 거절하긴 힘들듯
그래도 애써 부담은 주지 맙시다. 우리가 저들하고 똑같이, 집단적 폭력으로 타인을 대하려고 한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안 해주면 24학번이 더이상 휴학을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4학번의 휴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의 저의는 단지 이를 강제할 권리는 우리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강제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강제할 권리는 없고, 그냥 권하는 정도겠죠.
근데 그걸 10년치 선배들이 권하면 25학번도 수긍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 들어올 정도면 이러한 상황을 이해 못할 리도 없고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공격적인 댓글 작성은 지양합시다.
+ 대학들에게 의대는 '돈복사 고블린'입니다. (비싼 등록금, 병원을 통한 각종 정부 연구 사업 수주 등)
=> 즉, 25학번의 반발이 무섭더라도, 의대 인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25학번의 희생을 결정할 수 있단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is a talk on a national security.
한 사람때문에 몇명이 피해보는거냐 진짜로..
그니까요... 의대생 가족을 둔 수험생으로서 진짜 화나요
선생님 쪽지 가능할까요!?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
의평원인증이 학번단위로 되고 군대갔다와도 그학번은 무조건 국시박탈이라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알아보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다만 처음 이부분에 대해 조사할 땐 당연히 작금의 설명이 옳은 줄 알았는데, 막상 다시 법령을 읽어보니 사뭇 모호하단 생각이 드네요. 좀 더 공부해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상 “입학 당시 기준” 의평원 인증 여부가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이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당해연도 신입생들은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답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단은 의료법 제5조, 의료인 면허에 관한 법령의 일부입니다.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2019. 8. 2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08. 10. 14.]
여러 내용 중 제3항의 문단에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이란 문구가 확고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증기구각 법적 구속 효과를 지니지 않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만 분명 이와 같은 명백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5학번의 경우 '2025년 3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입학되기 때문에 2월에 발표되는 의평원의 인증 보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꿀은 지역인재 수시만 빨고 똥은 다같이 뒤집어쓰네
이게 ㄹㅇ 짜증..ㅋㅋ
심지어 지역인재 수시 컷이 ㄹㅈㄷ임 ㅋㅋㅋ
제 생각하고 거의 동일하네요 의평원이슈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되어야해요
올해 인원을 3000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24,25 같이 듣는 상황이 오면 의평원 기준을 통과한다는 보장은 있나?
의뱃달고 계시니 더 잘아시겠지만 증원을 취소한다고해도 의평원 통과는 못할걸로 생각됩니다 6000명을 본4까지 교육할수 있을리가 없어요 아무리봐도 모집정지외엔 대안이 없긴해요
어쨌든 지사의 24에서 인설의 25면 옮겨야되겠죠?
증원x인 인설의라면 그렇다고봐요
저도 확신은 없네요 ;;
반드시 옮기세요
맞음 어제 사태로 이제 의평원 압박이 무력화됨
행정소송이 승소가능성이 낮다는건.. 딱히부동의하는바에요
그렇군요.. 법쪽으론 워낙 문외한이라 그저 들리는 대로, 집히는 대로 말한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럽네요;;
망해버린 서남의애들도 다 국시 치게 해줬는데 ㅋㅋ 고작 의평원가지고 국시자격 박탈은 호들갑 그만~
그건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입학해서인거고
인증 못받은 학생은 얄짤없음
제 글을 읽어보시면 왜 서남대 학생들이 구제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서남대는 17학번까지는 인증 효력이 있어서 구제가되었다 정도인가보네여
모르면 입을 열지 맙시다~
제발 글좀 쳐읽고 댓글 쓰면 안되나
25학번 휴학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지거국의 근처 라인이라 의평원인증 문제도그렇고
제가 올해 한국나이 27세로 늦게 입학할것같은데
여기서 휴학으로 1년 더 늦어지면 또 너무 부담이라
차라리 맘편하게 치대를쓸까 싶기도하고 그렇네요
개인적으로는 곧 의정갈등이 끝날거라고 보긴하는데
계속된다는 가정이면 대부분이 휴학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늦게 들어오셨으면 사정을 얘기하고 그냥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5프로 이하로는 수업을 듣고있는걸로 압니다
저 같으면 그냥 치대 쓸거 같네요...지금 수업듣는 분들도 예1은 거의 없습니다
치대가 좋으실듯 합니다
동감합니다
치대 가세요
이게 딱 하나 걱정되는게 한두군데만 불인증나면 편입등 물리적 방법이있는데
줄줄이 불인증나면 방법이있을까 문제긴해요 ㄷㄷㄷ
선생님께서는 전북대를 다니시는거같은데 서남대생들의 편입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전공 수업에 어느정도로 지장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사실 그리 영향을 받았던 학번은 아니어서 정확한 내실은 모릅니다만.. 이전에 경험하셨던 선배님들 말씀을 되돌려보았을 때 실습과 수업 부분에서 모두 깊은 골자가 있었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 정원에서 꼴랑 4분의1도 안되는 숫자가 늘었는데도
건물 벽 허물고 컨테이너 설치해서 책상 낑겨앉아서 냉난방 제대로 안되는곳에서 수업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칠판이 보이지 않아 모니터를 콘서트처럼 중간에 놓고 그거 보면서 하긴했는데 사실 잘 안보이죠
자리문제로 졸업때까지 스트레스 받고 싸우면서 지냈죠 ㅎㅎ
결론만 봤는데 어렵다는게 모집정지가 어렵다는건가요?
정리 엄청 잘하셨네요 ㄷㄷ
와 저 뜬금없지만 앙뚜나고님을 제가 오르비 가입하기 전에 쓴 칼럼 너무 인상깊게 봤었어요...!! 이번에도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이 뭐임?
그냥 현 상황이랑 내년에 관한 얘기지
뭐 결론이랄게 있나
결국 특별법 엔딩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건 윤정부 의대 증원 찬성 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의료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입법으로라도 구제해줄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아무것도 안하면 의료인력 3000명 넘는 인원을 버리는격 입니다. 비난의 화살은 윤석열 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도 같이 돌아갑니다.
참고로 특별법이란 일반법에 대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히 제정한 법을 말하고, 단서조항을 달 경우 다른 일반 법률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을 누르고 의평원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선발된 25학번들은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게 뭐.. 꼭 순리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저도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가 24학번을 버리는 선택지는 없을까요?
정부의 입장에서 마지막에서 마지막까지 휴학한 24학번을 못 놔준 이유는 이들이 1년 꿇으면 1년치의 고시 합격자가 날라가기 때문인데, 어짜피 휴학도 승인되었고 단축교육도 2024년이 한달밖에 안 남은 지금 불가능해진 이상 정부와 학교에서 24학번을 구제할 이유가 있을까요?(도의적 말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best case는 학교가 24학번의 복학을 강의실 부족 등의 이유로 불허하고 25학번만 수업을 진행하면, 특히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도권 대학은 문제 없는 게 아닐까요? (20년도에도 의대생을 정부가 그냥 내다 버린 선례는 있으니깐요)
물론 의대생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이미 초강수는 둬버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물론 저는 이미 입시판을 떴지만 이 경우는 왜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뻔한 아이디어이지만 거론이 안 되는 만큼 이유가 있어서겠죠...?
24학번은 이미 의평원 인증을 받은 학번 아닌가요? 정부 정책 방향은..모르겠네요
24학번을 묻어버리면 (그래고 향후 10%씩 조금씩 복귀시키면) 25학번부터는 6000명 대의 더블링은 없으니 의평원 인증 리스크는 덜하지 않나요? 아니면 학교가 의평원 인증을 받은 학번은 교육 및 졸업시킬 의무가 있나요?
아 24학번은 복학을 제한시키는 방안이요? 더블링 해소만을 본다면 좋은 방법 같은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힘들어보이네요
혹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쪽 상황을 잘 몰라서... 학칙 상 교육 여건에 따라 복학을 승인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이라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24학번이 복학 제한이 되면 25학번의 휴학 의욕을 제한시키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본보기로...)
진짜 설뱃단 주제에 인사이트 딸리는거 보소 ㅋㅋㅋ
100프로 패소 확정인 법적소송 이제 컨트롤 타워 부재한 교육부 말단 공무원들이 싿다 책임져야하는데 누가 복학제한을 실행할지염 ㅋㅋㅋㅋㅋㅋㅋ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플도 해대고 지지율도 의대증원으로 40프로에 육박한 정부도 소송 두려워서 면허정지 단1명도 못했는데 무슨 탄핵확정인 정부에 어떤 공무원이 뭔빽으로 그런 간큰짓을 함뇨 ㅋㅋㅋ
1)그럼 24학번은 영원히 복학을 못하나? 라는 질문의 답이 무엇이 될까요? 어차피 24역시 이미 학교 소속이니 제적시킬 것 아니면 졸업을 시켜야될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0%복학 - 랜덤으로 10%인가요? 기준을 잘 모르겠고
2) 이 전제는 예1 더블링을 막기위함이니 23학번 위로는 내년에 재학을 해야 정상적 운영이 될텐데 24학번의 복학 불가 상황을 보고 예2~본4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지 모르겠네요
1) 일단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서서히 복학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죠. 10%의 기준은 뭐 이미 학교가 소수의 자원을 다수에게 분배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될 거고요 (한정된 기숙사, 수강신청 등). 사법리스크는 당연히 있겠지만 학교는 적어도 "원칙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13일 이후 모집정지를 (특히 수시) 때리는 것보다는 덜 할 겁니다.
2) 24학번이 본보기가 되었으니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4학번 복학 불가가 확정되기 전까지 격렬하게 반발하다 24학번 복학 불가가 현실화되면 2020년때 그랫듯 자신의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학교가 휴학생의 복학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서니님 말대로 대학이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법에는 문외한이라 복학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학교차원에서 버릴가능성이 있을거같기도 합니다
전공의 면허정지도 지지율40프로 찍었을 때도 단 한명도 못했는데 무슨 이미 인증받고 입학한 애들을 아직 다 뽑지도 않고 인증도 불확실한 애들을 위해 복학을 제한한다느니 개웃기네뇨 차라리 전원제적이 현실성 있겠네염 ....
서울대가 너를 버리는게 더 가능성이 높을듯
그게 공정이냐
대답해라
아 이새끼 기습시위 존나하네 좀 꺼져라 의까새끼야 꾸득꾸득 쳐 들어오지말고
6개월전이랑 분위기 달라지니까 좆같아?
정부 여론이 안좋아진거지 의사여론이 좋아진건 아니죠.
갑자기 처음보는 분이 다짜고짜 오래본거마냥 욕갈기는거보니 지령이라도 왔나보군요
진짜 ㅍㄹㅇㅅㅇ 얘 말투도 ㅈㄴ 역겨운데
설뱃이나 단 애들이 이러니까 도찐개찐이네
어휴..
너 2월부터 의까글이랑 의까댓글 싸지르는거 계속 봐왔는데 뭔 지령ㅋㅋㅋㅋㅋ 입으로 똥을 싸라 그냥
확실히 “ 의대증원“ 한글자에 윤석열똥꼬빨던새끼답게 아직 현실직시 못하는게 웃기긴 하네 ㅇㅇ 계엄견은 전공의 처단 못해서 아쉽겠어 그지? 즈그주인따라 애지간히 긁혔었나봐 ㅋㅋ
뭐 윗대가리들때매 여론이 좋진 않아도 적어도 3-6월 여론이랑 지금 여론이랑 뉴스나 커뮤 댓글만 봐도 확연히 다른거 아는데 ㅋㅋㅋ
음침하게 맨날 의대글 와서 물흐리지말고 가서 태극기부대랑 같이 탄핵반대시위나 하러 가
아쉽겠어 의대증원 뒷배가 사라져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그냥 열등감 덩어리들인가
명색이 서울대뱃 붙인애들인데 교대떨백수보다 인사이트 딸리는거 보니 신기함뇨~~
앙앙 오르비 이래서 재밌어
애초에 관련자도 아니라 깊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냥 왜 이런 방법은 안 쓰지? 라고 질문한 것에 가깝습니다. 인사이트가 없는 이유는 원 질문에도 밝혔듯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단 거겠죠?)
건설적으로 할 말이 없으면 댓글창에 토하지 마시고 갈 길 가시면 됩니다^^
교대떨 백수도 뻔히 예상되는걸 명색이 서울대생이 못하네염 ㅠㅠ 뭔가 오묘하게 기분좋게 느껴짐뇨 ㅋㅋ
복학제한은 휴학이 받아들여진이상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학을 제한하면 헌법에 위배될겁니다 그리고 약간 잘못 알고계신게 정부가 이제 압축수업이 불가능해서 휴학을 승인해준게 아니라 정반대에요... 원래는 더블링시 수업 불가능하니 절대 휴학 승인안해주다 교육부에서 머리를 굴려보니 휴학 승인해서 더블링이 되어도 24는 5.5년제든 4학기제든 25와 분리해서 어떻게든 교육이 가능하다고 자기들 멋대로 결론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25학번을 위한 예산 확보도 대부분 실패해서 25학번을 분리해도 가르치기는 매우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복학제한은 정부가 원치않는게...
초반 정부 브리핑보면 휴학 승인시 내년 3월 무조건 복귀할것을 전제로 한거보면 오히려 복귀시키려고 안달이 난건 정부에요
그런데 이제 유명무실해졌고 각 대학에서는 전제없이 휴학 승인한 상태라 더더욱 복학을 제한할 근거가 사라진거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정부는 24학번이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고 믿는 거군요. 전 회의적이지만...
만약 정부에서 24학번이 제시간 내에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드디어 깨달아버리면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의대협에서는 24학번 등 재학생에 문제 발생시 절대 돌아가지않기로 이미 합의해서 글쎄요
그리고 이제 정부 행정력이 남아있는지나 의문
복ㅋㅋㅋ학ㅋㅋㅋ금ㅋㅋㅋ짘ㅋㅋㅋㅋㅋ
학교마크달고 하는 소리 보소.
이게 공정이냐
서울대가 너를 버리는 선택지 추천한다.
저도 도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5학번 정시만 떨어트리는 것, 26학번의 의대 모집 기회를 완전 박탈하는 것 역시 공정하지는 않죠. 애초에 정부의 뻘짓으로 미친 선택지밖에 없으니깐 이런 미친 선택지도 어떨까? 하고 의문해 보았을 뿐입니다.
여전히 긴 문장으로 변명해도
논리적인 구멍이 숭숭 보이네
대입전형 2년전 공지 원칙
반수하시나?
ㄹㅇ ㅇㅈ
24를 버리면 윗학번들도 안 돌아감
24학번이 자퇴해야죠 본인들 선택을 후배들한테 뒤집어 씌우진 않겠죠
설뱃 저새끼는 나이도 애지간히 쳐먹은놈이 2월달부터 꾸득꾸득 의대랑 전공의글 들어와서 입으로 똥을 싸네 ㅋㅋㅋ 부끄럽지도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