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홍대 진짜로? 4
사범대(교육학과) 안됨? 진짜 1지망인데
-
드디어 빛을 보내요. 모두 올 한해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
선택과목 8
난 당연히 물리부터
-
궁금해요
-
현역 35544 재수 25343 현역때 영어 오엠알 뒷부분 밀려써서 3->5 된거라...
-
ㅈㄱㄴ
-
[이동훈t] 2026 이동훈 기출 개념 파트, 새롭게 추가된 내용 샘플 4
2026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2829 안녕하세요....
-
제 나름의 지적 유희였는데.. 수능 15분 남았어요
-
국어 백분위 89 사탐 12 문디컬 안녕 오수를 시작하자 과탐을 다시하면 6수일까...
-
군수 라인좀요 설대내신 BB 연고 상경계 될까요
-
이렇게 나왔으면 최저 다 맞추는 건데..
-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아니면 지금이 후한건가요? 경험자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상경이면 좋겠지만 어문이라도 연고대 가능할까요?? 설대식은 391.30인데 스나 가능할지...
-
경 건동홍 라인 3
이정도면 경희대 낮문도 안될까요.. 건동홍 라인 중 어디까지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느정도 심화인가요? 오지훈 매개완은 개인적으로 너무 기본만 한다고 생각돼서 이신혁...
-
그러시는 분들 있나요?
-
수시러라 정시로 어느정도 가는지 아예 몰라서요 6광탈할까봐 알고싶은데 어디갈 수...
-
러셀 다니다가 이투스로 옮기려는데 질문 몇개만 받아주세요 1.러셀처럼 실력에 따라...
-
가능한가 ㅜ
-
ㅈㄱㄴ
-
69수능에 더프까지 전부 오엠알 가채점표 100퍼 일치함뇨 마킹에 재능 있는 듯...
-
과학자로서면 몰라도. 저분이 정치인 되면 간보다 미국 중국 다떠날듯
-
추워
-
연고대문과라인이요
-
화작 95 확통 83 영어 3 정법 94 사문 85 외대 어문은 될까요..?
-
중앙대 기계 0
언미영물지 89 95 2 94 91 중대 기계 가능할까요 ㅠㅠ
-
국어성적삽니다 7
하. 시험장에선 국어 풀고 ssibal됐다 싶었는데 딱 국어만 망햌ㅅ네
-
역대급으로 가채점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탐구 쪽은 내가 본 과목 제외하면 잘...
-
서강대교차안될까요ㅠ team02 제발 대학좀가자 ㅆㅂㅠㅠ
-
이런거 있나요 전 수능 준비할때 여름에 메이플 시작했다가 친구한테 뒤지게 혼나고 접음
-
날씨는 좋다 3
-
걍놀자
-
머리나자를까 0
돈잇을때 묭실갓다오는게 좋을 것 같은데
-
도영이형 문열어 0
텔그 열어 빨리 ㅠㅠ
-
두근
-
중앙대 간호, 경희대 간호, 건국•동국 공대&자연대 중에 되는 곳 있을까요??
-
어디넣지?
-
글보고 생각났는데 이미 오수해서 망했음 인생 커리어로우찍음 근데 공대로 돌아가기엔...
-
미용사가 말걸면 5
짜증 이빠이
-
가격이 조금 나가서 제가 알바해서 구매할 것 같은데 109만 짜리를 바로 사긴 조금...
-
성적변화 ㅇㅈ 21
영어는 폐지해야만 함 ㄹㅇ
-
에헤이 조졌네 이거 ㅋㅋㅋㅋㅋㅋ
-
논술 최저 1
논술은 등급 자체만 보고 표점이나 이런거는 안보는건가요?
-
쪽지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
가채점 텔그 90퍼 뜨던 것들 지금 진학사 3칸인데 4
이건뭔지랄임
-
내신은 2.7정도입니다 경영 경제 자전은 힘들겠죠?
-
학생증용 사진 미리 찍어두세요ㅇㅇ 나중가면 귀찮음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