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24 년 12 월 10 일 | 제 1221 호 2025 수능 D-338 생각은...
-
국어 0
킬러 배제 국어는 막 축전지 오버슈팅처럼 미친 난이도인 지문 더 이상 출제 안함?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루종일 특정 주제로 댓글 쓰는 사람은 무슨 심리인지 궁금함 5
그렇게 하루종일 댓글쓰면 자신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뭐가 있는건지..
-
인하대 3
전자전기공학부 신설이면 선배들은 없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
뭐 듣는게 나은가요?
-
170 5
아.
-
이제공부시작함 ㅁㅌㅊ
-
진짜 좆기만이네 1
ㄹㅇ 이젠 하다하다 좆으로 기만하는거니
-
이러면 하프가 노애비잖아
-
나랑놀아 끼잉끼잉
-
지매출떨어질까봐 야랄하는거임 걍무시하면되는거임 하프모좋음
-
하 귀찮아
-
홍대식 0
129.55 경제나 경영 될까요...? ㅈㄴ 불안한데 추합 돌겠죠....?!
-
.
-
낙지야 업뎃해줘 1
5칸이라도 주렴
-
지금 맨유에서 버림받은 괴물스트라이커 정지운 키워서 맨유한테 복수하는 컨셉으로...
-
중첩된 파동의 ‘변위’를 구하면 -1m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진폭‘을 물어봐서...
-
생각보다 할만한데 자고나서 일어나보니까 다리가 반병신됨.. 그리고 에어팟 잃어버려서 짜증남
-
먹고싶은게넘많아 8
ㅠㅠ
-
숙대는 위치는 좋은데 여대사태때문에 망설여지네요 둘 중 어느학교가 더 좋나요?
-
ㅅㅂ......
-
643 어떰 0
텔그 기준으로는 78 68 20임 다군은 소수과 상향
-
아까올라온 하프모고글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9번 맞추려고 니들은 N제를...
-
시대인재 강기원 2
강기원t 대기 300번대는 보통 언제쯤 빠질까요?
-
블라인드 한 사람이 나한테 계속 댓글다네
-
ㅈㄱㄴ
-
애초에 왜 나라에서 신규의사 수급을 관리하고 신경쓰는데 0
저렴하게 써먹을 귀중한 노예니까 그런거잖음 지방 의료정책은 공보의 수급이 안되면...
-
중딩 이후부턴 거의 터치 안한듯 오히려 집안 분위기 자유로워서 야동드립도 칠 수 있음
-
N수 .. 2
(언매)국어가 6 9 모두 99 였고 올해 교육청 평가원 싹다 높1이었는데 이런적...
-
그냥 모의지원 아무 대학이나 넣고 돌리고 만원 받고 11만원짜리 결제때리면...
-
인문….매일 기도 중…
-
대 황 쎈이 좆으로 보이냐? "정병훈이 쎈 열심히 풀면 92점까진 가능하다고 했다...
-
기습손사진 8
앙낭
-
교과라 버튼 딸칵이면 끝나는 건데 뭘 이렇게 질질 끄냐
-
자전이 전자전기,컴보다 높을까요 컷이? 신설이라 잘 모르겟네요
-
1. 성인웹툰 보다가 걸리면 대사 말하면서 취향 비꼬며 공개처형 2. 휴대폰 아침,...
-
재수했음. 전역하면 다들 어색해진다길래 아예 군대를 갔다 와서 그때 신입생들이랑...
-
으아아아아아악 10
내돈내돈내돈 으아아아아아악
-
2군(유소년)하고 한 경기 해봄뇨 아무래도 유소년과의 경기이니 격려하기보단...
-
핫도그 먹고싶다 핫도그 먹고싶다 핫도그 먹고싶다
-
싫어! 하지마!! 이러는데 계속함
-
학교만 고려했을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중대가능?
-
신규 의사가 배출되도 군의관도 안가 공보의도 안가 인턴도 안해 그냥 선배병원에...
-
과탐 2개 98 인데,, 수학 한문제나 국어 한문제 커버칠정도는 안되려나
-
내가 시중에 입문 N제라고 칭해지는 교재를 죄다 봤는데 거의 90퍼이상은...
-
성대떴냐? 1
왜안뜨냐
-
じゃじ 6
-
예상해봄 주변에 의대교수랑 병원관계자분들 꽤 있어서 건너건너 소식들 알음알음...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