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30분전부터 1
유튜브에서 노래틀고 존@나 크게 따라 부르는 중
-
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 0
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
-
ㄹㄹ
-
이런경우는 흔치않지않나
-
5분전 1
씨발 진짜 그만 떨어
-
계엄령 5분전 1
-
대박이네
-
미적분에서만 12점 나가야 2등급인데 이런 일은 사실 잘 없으니까 88이면 웬만하면 다 1 뜨겠네요
-
4일 것 같은 느낌이...
-
기분은 나쁘지만 96이잖아
-
진학사 평백 역산한거 그대로 나오나요?
-
발급은 https://mycsat.re.kr/ 여기 맞죠? 지금 안들어가져서ㅠ
-
으악 으악 으악 3
으악 으악 으악
-
제발
-
오늘부터 "저렙노프사 수능 올1 99 100" 메인글 볼 수 있겠구만 1
매년 쏟아지는 ~
-
현역은 안되고?
-
푼 기억이 맞았네 어떻게 가채점 실수를 할수가있지 ㅅㅂ
-
난 왜떨리는거지 5
-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
??
-
Tlqkfㅋㅋㅋ 어휴 표점 자체가 낮긴해서 어쩔수없는듯
-
저는 열심히 한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의 수명은 오늘까지랍니다.
-
나도 현역인데 0
성적표 받고싶다 ㅠㅠㅠㅠㅠ
-
떨려 1
ㅠㅠ
-
10분전 0
씨발씨발씨발
-
ㅈㄱㄴ
-
등급은 2->3인데 원점수 1점 차이나면 영향있음??? 2
진학사 돌리는거에??? 탐구 하나요
-
다같이 눈치싸움하다 늦잠자서 서버 안터졌으면 제발
-
여기는 그래도 전원생존인가
-
머임
-
공1미2 1맞나 3
아 학교왔는데 담임쌤이 1교시 수업이라 2교시때 주신다는데 떨려죽겠다
-
뭐하는 양반들이지 ㄹㅇ 이게 가능?? 수험생이??! 윤리덕후들인가
-
노트북 가져와야되나
-
으으으
-
수학으로 대학 가야하는데.. 통통 만점인데.. 국못수잘이라 만표 줄어들어서 문과...
-
차단 5
뭐저렇게말이많아 징징징징
-
스타팅블록
-
의대 너프 먹으니까 과가 다양해지는것 같긴하냐 ㅌㅋ 5
이러다 만점자 설치도 나오겠는데 ㅋㅋ
-
이러면 공1미2는 어떻게 되는거지
-
확통 50% 미적 45% 미응시 3% 기하 2%
-
.궁금해미치겠어
-
전 슬슬 학교 가러 준비를...
-
진짜 통합 수능 이후 최고의 혜택 받은듯
-
15분 뒤로 갈거야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