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익숙하구먼 0
-
백분율 국어 (언매) 74 수학 (미적) 66 영어 5 생명 55 지구 56 한국사...
-
어디까지 0
가능한가요?
-
라인 0
잡아주세요 ㅜㅜㅜㅜㅜ
-
ㅈㄱㄴ
-
어디될거같나요 문과임
-
외대 반수생입니다 ㅠㅠ 경희대는 영어 3이어서 절대 안될것 같은데 리턴일까요......
-
.
-
[속보]윤 대통령, 국회로 이동 중인 듯...국회 차량·인원통제 중 11
6일 국회사무처.
-
모집정지되면 0
모집정지되면 현실적으로 급간 얼마나 밀리나요?내년 황금돼지띠인데 한 한급간씩...
-
25에서 이미 미응시자에게 따잇당한 과목이야 게다가 국밥내고도 1점차?
-
가채에서 2뜬거보고 감떨어졌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표점 132에 백 97이네요
-
건동 높공 써볼만할까요? 경희대 스나로 한군데 써볼생각입니다
-
왜 공부한게 의미가없냐고 찡얼댄 3주전의 저를 반성허겠습니다 다시는 언매를 욕하지않겠습니다
-
이 새낀 국회도 못 들어가게 생김ㅋㅋㅋㅋ...
-
정시 추추합추합은 거리 아무리 멀어도 기숙사되기 힘들까요…ㅜㅠ거리는 진짜 멀긴 해요...
-
라인 잡아주실분 0
이과인데 국영 잘보고 수과탐 개같이 멸망했습니다.. 문과 교차지원도 고려중이에요...
-
거인의 어깨 0
거인의 어깨 컨설팅 받아보신분 계신가용ㅇㅇㅇ
-
서강대식 496.5 냥대식 925 성대식 645 자연입니다
-
기하 26,27,28,29,30 이렇게 내면 어케됨? 3
위에서부터 26 27 28 29 30 ㅇㅇ 모두 처음나왔다고 가정
-
6모 21421 9모 31312 수능 21411 학교 잘다니다가 수능치고싶어져서...
-
연고대는 스나겠죠
-
언미물생 백분위로 91 95 2 94 43입니다… 서성한은 될까요
-
확통으로 안 갔겠죠?
-
친구가 95인데 2라는데??
-
잘한거맞나.?
-
평가원 내년수능브리핑 17
과탐빼고 ㅋㅋ
-
작년에 교과로 합격하고 아쉬워서 반수해봤는데 어느정도 라인인가요. 한국사:3...
-
립밤 추천좀 3
입술틈
-
가채점 내용이랑 너무 다른데 이거 못보나요
-
메가 모의지원은 소신이고 작년 추합 컷에는 들어온다는데 한급간 낮춰서 써야할지...
-
찢을 가능성 큼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저냥 풀만한데였음
-
경희대 낮과라도 좋은데ㅜㅜ
-
서성한 공대 될까요
-
국숭세단이나 그 아래는 칸수 안오를까요
-
만약 오면 안오게 할수도 있나요?
-
93인분들 있음? 가채점을 안해서 3주동안 기다림
-
지금 낙지본다고 해서 뭐가 막... 하진 않을거 같은데
-
건대 0
건대 공대 될까요? 어느 라인정도 될까요
-
3개 합쳐서 1.3칸 뭐지뇨이..
-
폭빵의 법칙 0
내가 알면 남도 알고 폭난다 설레발 까보면 빵 빵구난다 설레발 까보면 폭 믿을건 나 자신
-
이 성적으론 약대 어림도 없을까요..ㅠㅠ
-
국어부터 가나지문 문과친화+기술 쉬움 수학 확통 말할것도없고 사탐은 아직까지는...
-
맘스터치 시킴뇨
-
1지망 전자공 2지망 컴공인데 둘 다 붙을 수 있을지 몰겟어요 ㅠ.ㅠ
-
나 생윤 35인데 어제 등급표 대로라면 3인데 성적표 받으니까 2떴는데 뭐임? 이런...
-
나와도 나온거 같지가 않아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