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2보)
2024-12-12 10:44:32 원문 2024-12-12 10:39 조회수 94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판결 직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1일 부산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12/03 23:31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2 4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12/03 23:30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0 1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
12/03 23:29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1 4
[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
-
-
-
-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12/03 23:13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0 2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
12/03 23:09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2 1
[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1 3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0 1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12/03 22:52 등록 | 원문 2024-12-03 22:50 1 7
[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
[속보] 한동훈 “尹 계엄 선포 잘못된 것...막겠다”
12/03 22:52 등록 | 원문 2024-12-03 22:50 8 1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
"2년 전 약속 지켰다"…온몸에 금칠하고 나타난 야구선수
12/03 20:54 등록 | 원문 2024-12-03 18:41 0 2
일본의 한 야구선수가 온몸에 금칠을 한 모습으로 프로야구 시상식장에 나타나 화제를...
-
"아들의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홍천 사망 일병 부모 호소(종합)
12/03 18:35 등록 | 원문 2024-12-03 16:59 9 5
홍천 산악지대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져…관련자 처벌 촉구 "구조 26분 지연…군,...
-
"당신은 OO세에 죽습니다"…사망일 실시간 확인하는 '죽음의 시계?'
12/03 18:20 등록 | 원문 2024-12-03 17:16 1 1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망 날짜를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판결 직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1일 부산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하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