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024-12-25 15:59:33 원문 2024-12-25 10:00 조회수 1,223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
-
[단독]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자는 정보사 요원"
12/13 16:56 등록 | 원문 2024-12-13 15:37
3
7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
12/13 15:43 등록 | 원문 2024-12-13 10:18
0
4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
12/13 10:54 등록 | 원문 2024-12-12 19:10
4
5
[앵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다투고...
-
[속보]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오후 본회의서 공개
12/13 10:38 등록 | 원문 2024-12-13 10:30
2
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
김동연, 조국엔 “가슴 아프다”…尹담화엔 “내란수괴 광기”
12/12 17:27 등록 | 원문 2024-12-12 14:14
4
10
“조국이 옳았다…尹 3년은 너무 길다” “尹담화 분노 넘어 참담…즉시 체포” 김동연...
-
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
12/12 12:10 등록 | 원문 2024-12-12 11:36
17
42
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
12/12 11:55 등록 | 원문 2024-12-12 11:53
7
13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
조국 딸 조민, 뷰티 사업 대박…"일부 품절, 내년 돼야 재입고"
12/12 11:00 등록 | 원문 2024-12-10 07:58
2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최근 클린뷰티 브랜드...
-
황교안 “조국, 12일 교도소에 있을 것…그것이 국민의 뜻”
12/12 10:53 등록 | 원문 2024-12-12 07:46
2
1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을 앞두고...
-
12/12 10:52 등록 | 원문 2024-12-12 10:46
1
2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국이 급변하며 정치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12/12 10:51 등록 | 원문 2024-12-12 10:30
3
3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2보)
12/12 10:44 등록 | 원문 2024-12-12 10:39
0
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12/11 21:30 등록 | 원문 2024-12-11 09:33
2
3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