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애매하다 점수가 하아…
-
계산기 4
예비 12번인데 점공계산기랑 10넘게 차이남!
-
문득 이런 생각이드네요.. 요즘 요양병원 가는 어르신들이 많이보임ㅠㅠ
-
내신 6.8이 사범대 들어갈수 있나요? 제 친구가 들어갔다고 하던데..
-
중3때 올비 첨 햇는데 21
ㄹㅇ 빠른거엿네..
-
타오르는 빛의 성전 예 있나니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
영어공부량!! 1
매주 모고 3개 정도에 + 매일 지문 3개씩 풀면 좀 많은가요..? 등급은 2정도...
-
-
고3 겨울방학에 독감 걸려버림 하 아파서 3일 날림 ㅈ됐네ㅠㅠ
-
현역이라 강사들이 언제까지 수특 강의 완강하는지 몰라요 ㅜ 혹시 작년에는 언제쯤...
-
우리 서강대는 무슨일이야???
-
떴으니깐 올리지 ㅋㅋㅋㅋ 어 이게 아닌가
-
내 본처가 되도록
-
연대 0
붙었다…. 아 축하합니다 보고 눈물나오네
-
이제 마음편하게 잘수 있겠네요 ㅠㅠ
-
안떴네
-
민초vs반민초 3
전 민초를 좋아해요
-
매번 이 시즌마다 재탕하는 사진이지만 그냥 레전드 사건이라 재탕해도 무방함
-
원자의 구조 그런 데 들어가면 같은 놈들의 같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나...
-
왜냐면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원서를 넣지도 않음
-
안입는다 이지랄하면 쩨트킥 존나날림
-
그때로 돌아가도 객기부리고 안 챙겼을것 같아서 금방 접었음
-
이미 수능 끝나고 올해 6,9모는 괜찮게 봤다던데 수능은 왜 그 모양으로 망쳤니 너...
-
요즘 근자감 생김 풀이방식 뜯어고치면 더 오르지 않을까
-
연곰 귀여움 1
연곰과아이들
-
착한 너 변하지 않도록 그런 니 맘을 지켜줄테니
-
하…
-
연세대 문과 이러면 펑크라는 단어가 무색해질정도로 푹삭 가라앉는거 아닌가 4
아니면 낙지가 비정상적으로 컷을 높게 잡았던건가
-
다들 힘내삼 2
기죽지 말기
-
-
문제 사진 하나씩 찍어서 회독용 pdf 노가다 하고 있었는데 노동할 필요가 없어졌네 굿
-
재명아 0
재암아
-
아니 시급3이 싼거임? 18
국어인디 스펙은 대강 25국어 98점(화작) 삼룡의 합격 '수시' '남자' 인데...
-
-
연대… 2
닫는대… ㅈㅅ
-
19살 고3 현역때 수능을 보고 그 이후 대학 졸업하고 다른 활동하다가 30살에 두...
-
연대 추합 올해 거이 안돌까요ㅠㅠ 24년 3명 23년 7명 22년 10명 돌았는데...
-
조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현역 1차합 인증 22
충전부터 하고 오라는 나쁜 말은 ㄴㄴ
-
술 마렵네 4
1살만 많았어도 ㄹㅇ 알콜중독 트리 바로 탔을듯
-
정신안차리지
-
당연함 안썼음
-
인하대 6
공학융합학부 여기 과 선택 학점 컷인거임??
-
얼릉 발표해라
-
노력해보겠습니다
-
언제쯤 은퇴하냐 얘..
-
연세대 경영 최초합!! 15
떴으니까 올리지 ㅋㅋㅋㅋ 아마도 빠집니다~
-
연대 영문 3
추합 몇번까지 돌까요 ㅅㅂ..
-
히힛
-
연대 광탈 ㅠㅠ 2
미점공자가 생각보다 훨 많았네요 ㅠ 복학엔딩이군뇨 미점공한 분들이 죄다 서울대...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