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2025-01-14 14:45:41 원문 2025-01-13 16:58 조회수 719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대통령 경호법·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
-
[단독]백악관, 윤 대통령 체포에 “한국 국민 확고히 지지…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
17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13:02
2
6
미국 백악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 한국 국민을...
-
美 해군, 30년간 군함 364척 구매 계획...1600兆 예산 필요
24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1:13
0
1
한국 조선업의 미국 현지 진출 등 한미 조선 협력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해군이...
-
26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08:00
1
2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함정...
-
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MOU' 정식 서명…"원전 협력 강화"
28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4:27
0
1
한수원·美 웨스팅하우스 갈등 중 정부 간 협력기조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
尹대통령, 관저 나서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49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11:44
2
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하기 전 "국민들과 함께...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11:34
0
8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사이버 렉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09:10
0
1
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
정경심 “조국 영치금, 현금은 안 돼…계좌나 우편환으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10:28
0
9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대표에게...
-
조국, 윤석열 체포에 서신 공개…"'3년은 길다' 약속 지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11:48
4
21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1:41
6
17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
[속보]체포된 윤석열, 공수처 도착…취재진 피해 ‘뒷문’ 진입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10:57
0
1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10시 50분쯤...
-
[속보] 10시 33분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공수처로 이동 중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10:45
4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단독] 대기업은 31일도 쉰다…'설 9일 연휴' 이젠 쉬는 것도 양극화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05:00
0
1
직장인이라면 1월 달력에서 딱 하루가 아쉬웠을 터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
-
[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08:46
1
4
속보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
-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08:33
0
1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
[속보] 경호관 대다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휘부 명령 거부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08:32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