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108명 전원 당론 발의키로
2025-01-16 13:30:45 원문 2025-01-16 13:27 조회수 750
국민의힘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일명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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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제외했다.
계엄 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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