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분 0
미적분 들어가기전에 꼭 다시 봐야할게 뭔가요 공통 ~수2
-
좀 슬픈점 13
처음에 의대 갈때는 내가 성공의 기회를 얻는 사다리에 올라탄 줄 알고 마냥 기뻤는데...
-
박선 실모 풀 때는 박선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풀다가 작수 17 18번 보니까...
-
(PDF 배포) 2026 수능 대비 기초 진단 모의고사 0
기초 진단 모의고사입니다 풀 자작이에용 논문 참고 1도 안해서 내용이 전문적이지...
-
각 잡고 그려본다고 하긴 했는데 빛 밖에 안보여서 당황함
-
영어 고2 모고 3,4 진동이면 단어책 뭐가 좋을까요 1
하ㅠ 고3 올라가는데 영어가 넘 약해서 아직도 고2 빨더텅으로 메꾸고 있는데 단어만...
-
사탐 나랑 너무 안맞는다... 결국 생지하기로함
-
칵테일 6잔이면 2
많이 마신건가
-
사탐 만점이 자신이 없데 그래서 내가 일단 사탐50을 받아보려고 2주면 되겠지?...
-
새로파야함?
-
과외 구하기 13
안녕하세요 25학번 서울대 새내기입니다! 지방영재고 출신이고 설공 입학했습니다....
-
신촌 오르비꺼라 6
내가왜
-
씻기 귀찮다 1
에휴
-
성카의 논술합 2
얼마나 대단한거죠 전설의 생물처럼 존재는 하는데 본 적은 없네요 아 그리고 재수생...
-
ㅈㄱㄴ 아예 유기한거같긴 한데
-
그뒷모습까지도 싸랑할뤄에
-
ㅇㅇ
-
김범준 스타팅블록 개념설명 뭔가 좀 부실한거같아서 질문좀요 15
전 현우진 김범준 둘중에 들으려고 둘다 들어보고 김범준으로 결정해서 계속...
-
의대 목표면 2
사탐런 하면 안되나요?? 과탐 한과목이 꼭 수능 때 망해서..
-
경제적 여력 때문에 대성,메가,이투스 같은 인강사이트는 못 들을 거 같습니다개념은...
-
퓨푸퓻 0
퓨뷰뷰뷰규
-
당직서는중.. 19
심심해요
-
미적분 고3 2
미적분 해야하는데 아직 전 단계가 부족해서 어려움;; 미적분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
평행하면 절대 안 만나니까 무조건 다를 거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유사한입니다
-
야구보고싶다 6
슬슬 야구할때 됐는데
-
상상 이매진 2
이매진 1호~8호 월간지 있는거랑 마지막에 나오는 이매진 핫100이랑 문항 겹치나요?
-
-
형힘들어 모든이과학생들은 잠재적메디컬생,서울대공대생들이니 스캠ㄴ
-
아무리 생각해도 봄이 온다고 볼 날씨는 아닌 거 같긴 한데
-
무물 질문해줘 10
심심
-
봐도 해석 대조해보는 거 정도.. 나머진 걍 혼자 뚫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요...
-
약간 대유쾌 마운틴에 들어선 느낌
-
질문받슺니다 8
안받슺니다
-
끄아앙 9
공부하기시러엇♡♡
-
시간표엔 땀냄새나는과목밖에없음 가끔 타과섞여봣자 기계과. ㅇㅈㄹ
-
돈값 함?
-
악어오름 ㅅㅂ 4
잘생기고 몸 좋네...
-
-
Chill하게 답변드림요
-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한 7~8천원 쓰면 몇시간 이하로 앉아있어야 민폐가 아닌가요?
-
오곡 1
도사
-
지금 시발점 워크북 안하고 본교재로만 위치벡터 나가고 있는데 다 들으면 뭐 풀면...
-
서울로 올라가거나 대구에 그대로 있거나 고향 다시 가거나인데.. 뭐가 제일...
-
점공률 49프로되고요 셈퍼에서 최초합 예측인데 가장 마지막 최초합등수보다 -10정도...
-
아시는 분 있으신가용
-
악어오름뭐냐? 4
40대 아저씨인줄 알았는데 왜 잘생겼냐 진짜 너무하다... 뛰어내릴까 이건아니지...
-
흐흐흐 1
칼럼 준비도 꽤 재밌잖아?
-
쎈 회독 0
미적분 rpm1회독 돌리고 지금 쎈발점 중인데 쎈 회독 해야하나요? 시발점은...
-
아 호영업 호영업 이지랄하는 거 계속 뜸 ㅋㅋㅋㅋㅋ
-
적당히 선은 타야되는데 저정도는 괜찮을걸요
아니다 걸릴수도?
일부만 가져온거고 다 찾으면 한 둘이 아니긴 할듯요
근데 오르비에서 처리안해도 신고하면 걸리지 않으려나 싶은데요
아 직접찾아보니 규정이있네요
규정대로 처벌이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4. 모욕죄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3) 모욕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한 경우, 인용을 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명백할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4)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5)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7)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죄
1)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장래의 일을 적시하여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4)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5) 이상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6) “1급 명예훼손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7) “ 2급 명예훼손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인신공격죄
1)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기타 개인 특성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인신공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타인의 인신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인신공격을 한 타인에게 인신공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7. 비방죄
1)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공연히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거나 비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학교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비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4) 타인의 비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비방을 한 타인에게 비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님은 25학번도 국시자격박탈이라느니
굳이 그런 기분나쁜소리 힘들이며 하고다녀서 얻는게 뭔가요
이건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동안 알아보고 다녔던 문제였어요
특히 원서접수전에 미리 불인증여부 알 수있는지 국시 응시자격은 있는건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디로 지원할지가 걸린 문제였어서요
그럼 2월에 불인증되도 25학번 상관없다는 기분좋은소리(?)가 의미가 있나요?
증거 수집 감사합니노~~
여긴 인증 받은 사이트이니 모욕죄 좋네요
모욕죄 성립안되어도 일단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할텐데 ㅋㅋㅋ
그러게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