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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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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기소
02/15 10:39 등록 | 원문 2025-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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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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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광훈, 자유민주 수호 목사…'김구 중국 국적' 얘기 있어"(종합)
02/14 20:47 등록 | 원문 2025-0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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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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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랏돈 받은 SCI 논문 5건 중 1건은 ‘부실의심학술지’에 실려
02/14 16:31 등록 | 원문 2024-10-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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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이를 연구성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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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14:27 등록 | 원문 2025-0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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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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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20일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불러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진행
02/14 14:04 등록 | 원문 2025-0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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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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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02/13 21:37 등록 | 원문 2025-02-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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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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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02/13 19:04 등록 | 원문 2025-0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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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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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08년생 김건희, 스노보드 男 하프파이프 깜짝 금메달
02/13 14:25 등록 | 원문 2025-0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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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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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02/13 14:09 등록 | 원문 2025-02-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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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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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시대인재, 기숙형 재종학원에 대치동 강사 대거 투입...기숙형 재종학원 시장판도 변화
02/13 10:19 등록 | 원문 2025-02-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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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가 내달 26일 개강하는 경기도 용인의 약 1억5000만평 규모의 재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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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전화 제한?…교사 75% "필요" vs 학생 53% "불필요"
02/13 10:16 등록 | 원문 2025-0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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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설문조사…학부모 70% "휴대전화 수거 필요" 교사·학부모,수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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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최영운 학생 ‘치과의사 필기시험’ 전국 수석 영예
02/13 10:15 등록 | 원문 2025-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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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가 지난달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전국...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