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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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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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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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퍼센트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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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괜찮은데 독서를 정복할수 있을지를 모르겠네요..ㅠ 올해 독서 3점짜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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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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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왔음 0
나 알아 보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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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수업에서 주요 작품은 다루시고 강대 강사들 연합해서 만든 연계 자료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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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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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맛있긴하네 14
닭가슴살에 치즈녹여 먹으니까 맛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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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2309인가 그런데 이거 이전엔 위에 X값은 무족권 등차수열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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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목록 ㅇ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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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ㅋㅋ 합성함수 이제 어렵게 못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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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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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에라면먹을건데 15
비빔면먹을까신라면먹을까 비빔면겨울이라고김가루대신꿀가루쳐넣지만않았어도닥비빔면인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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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점합으로만 따지면 메디컬 꼬리가 서울대 꼬리보다 낮음 2
표점합 390 안넘어도 영어1이면 반영비 맞는 약대 무조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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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어캐참는데 바로 3시취침 들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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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차단은하지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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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붙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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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스타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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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변형을 원하시는 걸까요?? 내신대비용 문제를 제작하는건데 기출에서 숫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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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에 자부심을 가져본적이 없음 그거 가지면 기분 좋나요? 공허한게 좀 없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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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니 무물보 40
선넘질ㄱㄴ 아무거나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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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쉬운 시험지는 안만들 예정 과목 상관없이, 내신용이든 수능용이든 무조건 어렵게 만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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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해도 다른계정으로 다시와서 무의미 슬롯낭비하지 말고 다른사람 차단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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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마킹 0
연필로하라는데 이거 지우개달린 주황색연필로해도됨? 샤프보다 연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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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6
할 사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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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대 1
기출 코어 모어 무슨 차이임? 없어서 모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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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더 불편하네 안불편해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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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경북대 25] [알바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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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시는 어르신분들께 어느정도 급 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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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삭제) 좀있다 삭제할예정 화나보여도 정상임 ㅋㅋ 지금 기분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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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에너지 멀티비타민 재수할때 이거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 좋아졌는데 이게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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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은 좀 억울한거같아 차단 풀었는데 이러고도 한명더있음 137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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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메타를 열라 빨리 ㅇㅈ하는 사람 맞팔러 선착순 1명 오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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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한 사람 없음(사실 있었는데 풀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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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작해줄 기여운 오뿡이 어디 없을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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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좀비사태로인해 식량공급이 일주일정도 끊어질 것을 가정하고 끓이신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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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하기 그런데 초등학교 때 부터 영어학원 다니면서 깝죽대던 애들 다 3등긎따리 되더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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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추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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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