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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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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떴다” “성능 점검 비행”...서울공항서 이륙하자 ‘발칵’
24/12/10 11:14 등록 | 원문 2024-1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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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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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키면 처단당할 거야' 시골 초등교실의 작은 계엄 수업
24/12/10 10:09 등록 | 원문 2024-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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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정한 법에 당황한 학생들…스스로 법 만들어 선생님 몰아내 "아이들도 억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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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08:08 등록 | 원문 2024-12-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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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 '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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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석은 반수한 한양대 의대생…'N수생 침공' 현실화
24/12/10 02:21 등록 | 원문 2024-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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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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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15:40 등록 | 원문 2024-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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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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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항의 쇄도…김상욱, 국힘 탈당 카드 고심
24/12/09 15:19 등록 | 원문 2024-1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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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실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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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 보기를"…기말고사 취소한 서울대 교수
24/12/09 13:42 등록 | 원문 2024-1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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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한 대학교수가 기말고사 취소 공지를 올려 화제가 되고...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