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우ㅜㅜㅜㅜ!!!!! 시우!!!!!!!!!!!!!!! 지우시우 렛츠고
-
▲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
-
상황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딴학교면 몰라도 얘네가 이럴줄은 상상도못했네
-
벳지줘 15
벳지내놔
-
등록금 환불 0
최초합 한 학교 등록금 납부해놨고 추합기다리고 있는데 추합은 등록금 납부기간이 너무...
-
올해 의대증원 특수는 문디컬이 제일 많이 받았지 올해가 마지막일건데 6
보닌 메디컬 가려 재수 했는데 과탐 하나 ㅈㅁ하고 영어도2 떠서 1칸 0칸 뜨는...
-
국어 관련 궁금한점이나 어떤 글을 써줬으면 하는지 댓글로 말해주실 수 있나요??
-
ㅈㄱㄴ
-
수1도형 0
사인코사인 도형문제 팁같은거 있음? 아무리 해도 실력이 안느는거같아서 답답하네
-
. 4
.
-
Joat네 ㅋㅋ
-
사야되는레어가생겼다 13
덕코 모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급함
-
레어를 하나씩 0
강탈당하고 있어요 흑흑
-
바로 또 일일일!!!
-
읽어보니 그런 느낌인데 어투가
-
수능단어도 어느정도 알고 일리도 다 듣고 왔는데 노베한테 많이 어려움?
-
실화냐 그럼 몇번까지 붙었는지 어떻게 알라고 와우!
-
예비 갱신을 안해? 일을 #~#
-
[단독] 베트남계 호주인 뉴진스 하니, 비자 재발급…불법체류 논란 해소 1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꾼다고 밝힌 그룹 뉴진스 멤버...
-
비록? 노예비이지만 갑자기 전화 추합으로 합격하는거임 …이러네
-
고2 수1 양치기 문제집 사려고 하는데 어떤거 살까
-
동성이 편함 솔직히
-
단어 숫자 조합으로 아이디 만들라고 하는데 숫자 선택 고민입니다 보기에 더 괜찮아...
-
너무 추운데 0
이대로 얼어붙어서 봄 왔을 때 해동 되면 어떡함? 햄버거 픽업 걸어놨는데
-
p가 거짓일때 "p->(모든명제)"=참 이니까 거짓으로부터 모든명제를 증명할수 있다는 얘기아님??
-
전적대에서 과외 서너개씩 하는 동기들 보면서 현타 많이왔어 ㅠ
-
매년 수십개의 기숙학원이 생기는데 인테리어비,관리비,인권비 따지면 돈이 될련지 모르겠다
-
작년수능 수학 풀어보니까 142021222930 나가네욥......
-
ㅉㅉ
-
ㅅㅂ 왜 번호 그대로야
-
축하해 흐흐흐 역사를 썼구만
-
좀 옛날 사설 같아요
-
여자였으면 구하기 수월했을텐데
-
걍 내가 프로필에아무것도안뜨니까 좀이상한새끼같음 아니이상한새끼는맞는데 그래도좀
-
안알랴줌 ㅋ
-
14 가망 있다 없다
-
고대 추합 조발 5
떴네용 ㄱㄱ
-
난 과외를 구할 수가 없었음
-
ㅇㄱㅈㅉㅇㅇ?
-
흐앙앙
-
심심한 22
날이니 햄버거 먹어야지
-
김승리 풀커리 4
현역이 타기 힘듭니까?
-
얼버기 3
-
앙❤️
-
미적분 윈터스쿨 수업 들으면서 쉬운 4점이랑 어려운 3점만 벅벅 ㅈㄴ긁고있는데 제...
-
"김여정 남편, 180㎝에 미남…11년전 총정치국 부부장 근무" 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편이 북한 총정치국...
-
할수가없었음
-
바로 메가캐스트 댓글 보기 입시스트레스때문에미친놈들개많음캬캬캭
-
사이비는 2
부사가체언을수식하니비통사적합성어에해당하겠군.
-
이제 예비 14대 자리 날까요? 짜피 붙어도 재수할거긴함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18.png)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4.png)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