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갓엠페러골든황족 법정러분들께 질문
제목 어그로 ㅈㅅ..
질문좀 받아주세요
10월 학평 13번
병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도 되었는데 형벌은 받지 않았고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형사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건 아니라네요?
검사의 기소라는 용어를 쓰는건 형사재판에만 쓰는거 맞지 않나요?
맞다면 보호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된건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실채 조지면 그마저도 안되려나
-
라리가에서 레 바 꼬 다음으로 명문클럽이었을 텐데 얘가 내려간다고
-
무물보 1
뜨끈한 국수 말아먹어야지
-
그날 수시 홈페이지 추합도 아니고 전화 추합이네....ㄹㅇ 근데 이거 전화라도...
-
평균 180이상은 진짜 어떤곳일까..
-
켜
-
재수를 결심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네..럭키비키
-
피티피티야 이게 뭐니
-
4월은 너의 거짓말 라이어 라이어 스파이 패밀리 역시 함정없는 ㅈ문가의 애니추천
-
올해 초부터 나타난 건데 수업만 들으면 졸리고<<<<여기까진 이해가 되긴 하지만...
-
고대 정경~상경에 설대 스나 쓰려는디 확통 만표땜에 성적이 애매해서..
-
사탐으로 신대륙 개척.
-
2025불사탐 쌍지1등급받기vs2023 평과탐 물지1등급받기 1
뭐가 더 시간도 많이 들고 공부량도 많이 듦? 단 2025년도 수준 수능으로 사탐은...
-
집가고싶다 0
전역까지 290일 남았나
-
수학ㄱㄴㄷ 2
다 거르나요? 미적 수2는 풀고 지수로그만 거르고 있긴 한데
-
오르비 컨설팅 다 마감됐길래 해볼까 하는데 정확할려나요..
-
지듣노 3
-
국어만 백분위 60 이고 나머지는 80초반대이면 어느 대학 가야하나요... 왜 평균...
-
말까 고민되네....
-
올해는 끝내야한다..
-
10덮 11덮 국어 보정 5뜨고 수능때 언매 91점 맞음 걍 사설은 의미가 ×...
-
가성비 방어회 2
동네마트 회
-
확통하다 올해 미적으로 돌리려합니다,,(미적은 삼각함수 미분까지 기억 대충나는정도라...
-
메디컬 지원은 안할거고 공과대학 지원하는데 확통 대신 미적을 선택했을때 메리트가 뭘까요?
-
스스로를 컨설팅해야겠군...
-
끝자락이라도....군수했는데....
-
진짜임
-
지금 마감이면 나중 가도 아예 자리 안나오나요..?
-
하 살려주세요
-
사탐런 공대 3
언매 미적 사문 세지해서 고득점 받으면 공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
작은 동네병원은 회진 잘 안하남........
-
탐구 한과목 이슈로 성글경은 거의 확정인것같은데 연고대 최하위과라도 걸어보고싶네요...
-
팜하니?
-
학생회비 0
요즘은 4년치 한 번에 걷는 곳 잘없죠?
-
물2 표본 내 무습다
-
랑데뷰 컨텐츠 [현장용] 홍보 자료입니다. (1) 컨텐츠 소개 (2) 숏 모고...
-
하.. 2
미친 병..
-
양홍원 아빠됐네 1
근데 형 머리는 또 왜 그래
-
10년대 초중반에는 만점자 1% 정책 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당시엔 수험생들이 만표...
-
전 하나만 하자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두개하자고 해서 여쭤봅니다 스나할거 아니고...
-
-
어떠카죠 다른 곳 잘 보는데있나요
-
국수영탐 순으로 백분위 87 88 2 97 94면 어디감?
-
구라임
-
국어 커리 질문 1
고2 자퇴생이고 국어 강기분 새기분 포함해서 기출3번 돌리고 피드백까지 지금...
-
가보신분들 후기좀여..
-
연대 낮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거 그냥 기름떡볶이 아님? ㅋㅋㅋㅋ
-
논술 안가면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아주대 논술 있는데 공부도 안했고 제 수학...
-
초등학생이된느낌임뇨
기소해놓고 가정법원으로 넘긴거 가튼디
판사가 가정법원으로 송치한거에요?
검사가여
소년사건에서 검사는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기소 셋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전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부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검사가 손댈 수 없고, 형사부가 소년부로 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처분은 소년부에서만 가능
법정수특 156p 6번문제 표 참고하시면 도움돨듯합니다
아... 일반법원에서도 송치가능하다고 되어있었네요... 그럼 위 사례는 검사의 기소로 일반법원으로 간 사건이 일반법원의 송치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보시면 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