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이거 ㄷ이 왜 틀렸을까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 말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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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헷갈려서 제시문 뜯어읽고 판단했어욥
부작위 ..
공권력 불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ㄷ은 애초에 틀린거임
행사가 작용이고 불행사는 작용아님
아.. 그거때문에 헷갈린건데 제시문에 작용이라 나와 있어서
작용이 행사, 불행사 둘 아 포함하는 줄 알았네요..ㅠㅠ
아 님말이맞는듯여
C가 해당안돼서 ㄷ이틀린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