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지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정의의 개념은 철학적 논의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사회 정의, 그중에서도 분배적 정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분배적 정의란 사회의 자원과 혜택이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이론적 틀이다. 이 문제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그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이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철학자들이 분배적 정의를 새롭게 해석했다.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분배적 정의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규정하며,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했다. 롤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고 상상할 때, 그들이 선택할 정의의 원칙이 진정한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가질지 모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기본 권리와 최소한의 불평등만을 허용하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롤스의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롤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로버트 노직은 그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에서 롤스의 이론에 반대하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를 논의했다. 노직은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자원의 분배는 자발적 교환과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소유권의 이전만이 정의로우며, 자원의 분배 자체가 아닌 그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아마르티아 센은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분배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실천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센은 분배적 정의를 논의할 때 단순히 자원의 분배나 절차적 정당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역량(capabilities)'을 갖추고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의 역량 접근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이 각 개인에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정의를 논의한다.
현대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는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배의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롤스, 노직, 센의 이론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철학적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Q1.
존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베일' 개념에 근거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회적 구조는 무엇인가?
1.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자원 배분
2. 최소한의 불평등을 허용하며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3.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4.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원 배분
Q2.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과 가장 상충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1. 개인의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자원의 자발적 분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4. 자원의 분배는 정당한 소유의 이전에 기반해야 한다.
Q3.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접근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 자원의 총량
2. 절차적 정당성
3. 각 개인이 가진 실제적인 역량
4. 개인의 소득 수준
Q4.
다음 중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이론을 기반으로 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센의 이론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2. 역량 접근은 실질적인 분배 과정을 무시한다.
3. 역량 접근은 자원의 총량을 중시하여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다.
4. 센의 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구체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재 고2이고 이미지쌤 커리를 타려고 합니다. 수2는 세젤쉬 워크북, 쎈B 정도...
-
화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내신 독서 1
공부법 알려주세요 학교 시험 어려운 편입니다
-
https://orbi.kr/00068585378 그동안 님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
드릴5 수1 수2 둘이 동시에 풀 생각인데 빨리 풀면 몇일 컷 ㄱㄴ?
-
야메추해주세여 13
야식메뉴 추천해주세열
-
고2 정시파 0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뭐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어디까지 끝냈다 이런것좀 공유해주세요 ㅠㅠ
-
N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다 잘 안 맞는데 기출 복습 따로 하면서 실모 양치기 해도...
-
당신의 암세포만 증가함 유튜브 댓글보고 깨달음
-
현재 4등급이고, 제 문제점은 수학 모고를 풀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
거리곱 칼럼 1
은 내년에 공개하겠읍니다 어차피 지금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건 혼란스럽고 회의감...
-
등급컷보고 희비가 교차했던게 엊그제 같았는데
-
25형은 나가있어
-
맨날 이상한거만 내 파리어클락도 ㄱㅊ긴한데 다이스엘범 쿨이랑
-
아직 못 본 게 한가득
-
6,9둘다 92인데 이감만 3연속 70중반이 말이 되냐… 하.. 펴야겠다 (책을)
-
왜이렇게 수능공부 다시하면 1은 그냥 띄울 것 같고 근자감에 넘치는 건지 모르겠네
-
강케이 서바 다 풂 실모를 고루 등용 ㅇㅇ
-
모집정지 진짜 가능함?
-
9AAA9 2
9AAA9
-
이번 9모 확통 80나왔는데 드릴은 많이 어렵데서 혹시 다른 n제가 나을까요?...
-
국어 시험을 못 봤지만 멘탈이 안 흔들리고 끝까지 공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
너무 실모만 풀었어 근본으로 ㅋㅋ
-
오늘부터 공부한 내용or시간 간단하게 오르비에 정리해서 글 올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
응애
-
머머잇음
-
오늘 빡공 함 0
후하하
-
이건 책을 복습해야함 아니면 실모를 풀어제껴야함? 아예 몰라서 못푼다기보다...
-
N제 순서 2
샤인미/설맞이/4규s2 난이도는 다들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올해거...
-
진짜 모집정지 된다고 한들 저정도까지 영향이 가겠나...개소리를 정성스레 적어놨네
-
서울캠에 정디플만 공대임?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
미적 엔제 하나도 안풀음 ㅁㅊ것… 엔티켓이랑 4코시즌1 생각중인데 뭐 먼저 풀까요
-
2330 맛잇네 2
ㄹㅇ 김성은은 신의 아들이다 불꽃n제 불찍파도 딱 기다려:)
-
하루에 한지 100문제라... 이기상과 한몸이 되는중
-
난이도 어느정도지..
-
ㅇㅇ
-
검정고시생이라 점공이 아예 안되는데 같은 곳 넣은 사람들 성적 대충 어느정도인지...
-
3등급인데 수리논술 제대로 해본적 없는데 파이널 수업 듣는게 나을까여 아님 기출이랑...
-
강k 사문 2회 2
20번 너무 어렵…
-
국어는 수능장 가봐야 아는거 알지만 진짜 고정1이라 자신있습니다 수학은 60점대...
-
슬슬 친구들 인스타에 연고전관련 스토리 올라오는데.. 7
볼때마다 작수 국어시간이 너무 후회스럽네 선택과목 마킹만 했다면 나도 저기서 같이...
-
조언 부탁드려요 10
•영어 1~2 목표 23수능 1 8덮, 9모 2 불안정, 진짜 가끔은 3도...
-
질문 성의없는거 아는데 ㄹㅇ 뭘해야될지모르겠ㅇ.ㅁ
-
맞팔구 7
은테가 101명부터였네;;
-
불행할 사람은 뭘해도 불행할듯 삶에선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듯함요
-
의대 수시 0
의대 수시런데 저희학교가 과중이거든여? 그래서 R&E 하게되는데 재활의학쪽으로...
-
Ps 대체 왜 잼민 친구 둘은 이 시간까지 독서실에서 겜을 하고 있는가..
-
개인적으로 느끼는 약술형고사 악질 2문제(국어 1문제, 수학 1문제) 2
2022학년도 가천대학교 자연 시간 없어 죽겠는데 계산만 주구장창 2023학년도...
-
화2 어나클 2
화2러입니당 어나클 사놓고 좀 보다가 안 보고 있는데 보면서 얻어갈 게 많은가요?...
이건너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