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죄짓고 군대 안 갈래요"…올해 1707명 '군면제 혜택' [병역비리③]
2024-11-03 18:23:43 원문 2024-11-03 06:05 조회수 2,224
1년6개월 이상 징역 및 금고형 받으면 '군면제' 1년 이상 집행유예시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 2년 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는 형이 확정되자마자 군대 전역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2018년엔 같은 그룹 출신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왜 범죄가 확정되고 현역병에서 면제나 보충역으로 전환됐을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현행법상...
-
'시신 훼손' 군 장교, 봉투 8개에 돌 넣었다…범행뒤 정상출근도
11/04 15:32 등록 | 원문 2024-11-04 14:21 2 5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가운데, 살인 용의자가...
-
‘시신훼손’ 30대 중령 진급 예정자 "신상공개 검토"…영장신청(종합)
11/04 15:29 등록 | 원문 2024-11-04 12:06 0 7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화천군 ‘북한강 30대 여성 시신 훼손’...
-
"서울대 졸업생들 성적 분석해보니…" 깜짝 결과 나왔다
11/03 22:55 등록 | 원문 2024-11-03 14:22 5 8
서울대에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엄마 변과 우유 섞은 '대변 밀크셰이크'..신생아에게 먹이면 도움 된다? [헬스톡]
11/03 19:59 등록 | 원문 2024-11-03 06:00 6 26
[파이낸셜뉴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엄마의 대변을 소량 섞은 우유를 먹이면...
-
[단독] "죄짓고 군대 안 갈래요"…올해 1707명 '군면제 혜택' [병역비리③]
11/03 18:23 등록 | 원문 2024-11-03 06:05 2 4
1년6개월 이상 징역 및 금고형 받으면 '군면제' 1년 이상 집행유예시 4급 보충역...
-
[속보]푸틴 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시키면 ‘3차대전’”
11/03 15:42 등록 | 원문 2024-11-03 15:15 2 1
핵 교리(독트린) 변경도 거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자 전...
-
與 "집단지성이 집단조작 된다"…'나무위키'에 전쟁 선포한 까닭
11/03 13:45 등록 | 원문 2024-11-02 05:00 26 51
국민의힘이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
페이커의 T1, 롤드컵 결승서 BLG 꺾고 통산 5회 우승
11/03 13:37 등록 | 원문 2024-11-03 06:10 3 5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소속된 E스포츠 종목 리그오브레전드의 국내 리그팀 T1이 올해...
-
"계좌에 돈이 더 많이 꽂히네"…오르는 환율에 미소 짓는 유튜버들
11/03 09:22 등록 | 원문 2024-11-02 12:08 1 2
환율이 오르면서 유튜버들의 수익이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수입이...
-
"여혐 콘텐츠 싫어"...네이버웹툰 1020 여성 이용자 수 급감
11/02 17:08 등록 | 원문 2024-11-02 08:26 6 13
네이버웹툰의 여성 혐오 콘텐츠 방관 논란으로 20대 여성 이용자를 중심으로...
-
6개 종양 3D 지도 완성… “항암 치료 새로운 지평”
11/02 13:42 등록 | 원문 2024-11-01 12:36 4 3
美 인간 종양 아틀라스 네트워크 2000여명 샘플 세포 연구 결과...
-
군대 가는 대학생에 '공짜밥'…2년 뒤 식당 사장이 받은 손편지 '감동'
11/02 13:41 등록 | 원문 2024-11-02 07:51 4 3
입대를 앞둔 청년에게 공짜로 밥을 챙겨줬던 식당 사장이 2년 뒤 보답받은 사연이...
-
"연애하고 술·담배 시작, 못 참겠다"…미성년 딸 교제 상대 살해 시도한 어머니
11/02 13:13 등록 | 원문 2024-11-02 11:46 2 0
[서울경제] 검찰이 미성년 딸의 교제 상대인 남학생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
루이비통도 연일 러브콜...정신병원서 지내는 90대 할머니의 비밀은 [나를 그린 화가들]
11/02 09:13 등록 | 원문 2024-11-02 07:45 0 1
1930년대 일본, 정신 질환에 시달리면서 그림을 그린 소녀가 있습니다. 정신과...
-
11/01 23:32 등록 | 원문 2024-11-01 22:54 4 11
중국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한다고...
참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꼬인건지...
그러나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빨간줄은 평생갑니다.
오
병역법 개정해서 3년 감옥 + 1년 반 복무시키자